<속보>도심 공공복합사업 '부천 원미'… 現집행부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부천원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임원 및 위원의 직무집행 정지”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3/10/10 [15:32]

 

 

<단독>= 지난 2021년 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로 지정된 부천원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협의체)가 급제동이 걸렸다.

 

사업 지구 내의 토지등소유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LH와 협의하고 있는 주민협의체를 상대로 주민대표회의 임원 선출 과정에서 처음부터 동의서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며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되어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102023카합 10084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장 (판사 고흥석)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원미동 주민협의체(위원장 박윤희)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임원 및 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LH는 부천원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하여 올 연말까지 경기도 사업 승인을 받아 2024년부터 시공사 선정 및 보상과 이주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사업 지연이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이곳은 지난해 46일 이 사건 복합지구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회의 후보자등록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 따라 420일부터 26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받아 임원 및 위원을 선출하였으나, 당시 박윤희(현 위원장) 씨의 임원 및 위원의 선출 과정에서 등록 공고절차 생략 신분증 등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여부 미확인 동의서 중복 동의서 제출일자 미기재 제출기한 이후 제출된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미확인 등 소유권현황이 기재되지 않은 동의서를 모두 제외하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며, 특히 채무자 박윤희의 경우 202246일자 주민대표회의 후보자 등록 공고에서 정한 위원장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민대표회의 수성은 모두 무효이고, 채무자들은 모두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 등은 현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임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부천원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협의체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오늘부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지역은 비상운영(비대위)체제로 체제로 전환될지 LH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473명 중 452명으로 과반수이상에 3표가 모자랄 뿐이다“3명만 더 보충하면 된다는 식으로 별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합원들 간 의견이 갈리면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소식통에 따르면 처음부터 어긋난 곳에 단추를 채우다 보니 결국 모든 게 틀어져 버린꼴이 되었다전위원장과 현위원장의 출마에서부터 불거진 문제를 외면해온 LH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LH 담당책임자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늘려 뀌어 맞추기식 설정으로 부천원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했다면서 국토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특히 909세대가 존재만으로 기존 도로가 비좁은 원도심에 1600여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교통 대책과 공공 기반 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구역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민원과 이들의 소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LH의 정비 사업을 밀어붙이는 꼼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민협의체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속히 법적 해결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매진할 계획이라지만, 협의체 전원 사퇴없이 이번 판결을 인위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재개발사업 전문가들은 물음표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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