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영개발(LH) 반대 목소리 높아

“주민 재산권 박탈하는 공영개발(LH) 반대한다.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부천‘3080+ 공공개발반대 부천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반연)는 17일 “왜 부천만 공공개발을 찬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LH의 개입을 원천 봉쇄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혀왔다.

공반연 관계자는“부천 공공주도 3080+, 제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부천시 내 5개소를 지난 6월 23일 발표함에 6개월이 지났지만 주민 동의 2/3 에 턱없이 부족하자 부천시와 LH는 공모하여 오는 23일 심의통과를 위해 동의기간을 22일까지 임의로 연기했다”고 폭로해왔다.

이 관계자는 반대 이유로“30880+도심주택사업은 LH에 소유권 (신탁)시 기존 대출금 반환할 돈도 없으며, 또한 우선분양권을 받을 경우 추가부담금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공과 이익공유형주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조건 중 하나가되어 LH에 이미 여러 가지 족쇄가 채워져 있는 상황이다”며 “5년간 거주의무와 (지분형:전매제한10년으로), 프리미엄을 받거나 매도 역시 할 수 없다. 30880+도심주택사업은 자유롭게 매매하기가 여러운 사업방식으로써 적극반대는 물론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하는 O/S요원을 풀면서 까지도 동의서가 나오지 않자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협박을 가하는가 하면 조합원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까지 가짜동의서를 받고 있고, 주민등록증복사본을 붙여야 하지만 추후 받아도 된다면서 허위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 부천시의 동의요건에 면밀한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계자는“또 다른 대장동을 만드는 일방적인 공영개발 계획을 부천시는 당장 취소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반연은 △부천시·LH공사 공영개발 반대 △수용방식개발 반대 △공익적 목적 운운하며 삶의 터전을 뺏는 공영개발은 절대 반대 △주민 삶이 보장되고 개발도 병행되는 길을 함께 찾길 부천시에 강력 요구 △자체개발을 위해 부천시는 합동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세워 부천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민·토지주 자체개발 찬성을 주요 의제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관계자는“공영개발은 토지소유주의 권리가 완전 박탈되는 개발방식으로 지금은 아닌척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지만 선도지역인 서울 인천 등 조합원들이 왜 100% 반대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 보아야한다”며 “LH는 우리의 재산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가는'국가로부터 인증받은 도둑이다.'개발 이익 전액은 토지주의 몫”되지 못하는 공영개발에 반대하다”고 반대 의지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이관계자는 “결국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다면 결국 공영개발은 할 수 없다. 시를 상대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자체개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시는 오는 23일 부천 공공주도 3080+,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 진행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68% 심의요건을 충족 못한 구역은 내년 3-4월에 추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반대세력이 늘어날 경우 추후 사업진행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여 이들 구역의 동의요건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