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3기 신도시 전면 철회와 진상규명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토지 7천 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 부천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하 시민단체)이 땅투기 의혹 규탄 성명서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를 접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기가 막혀 하면서도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며 “지난 2005년에는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검찰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수사가 진행되었고, 투기 사범 중 공무원이 27명이나 포함되어 뇌물을 받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집단으로 땅을 매입,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 등 국민적으로 충격을 안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도 추가적인 대책 없이 똑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11월 12일에 있었던 부천 대장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 회의장에는 개발을 바라는 토지주들이 가득 찼는데 그 자리에 부천시 퇴직공무원들도 여러 명 참석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산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부천의 선출직 공직자인 도의원이 투기 의혹의 한가운데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지난 2018년 4월 대장신도시 예정지구 땅 83평을 매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전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신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일부 선출직 의원들과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차명거래, 땅투기 등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누구나 아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다손 치더라도,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고민해야 하는 LH와 국토부, 선출직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땅투기로 개인이득을 취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며, 국민들을 기만행위”라며 제3기관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수도권 곳곳에서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이번 땅투기 논란 이전에도 그린벨트와 대규모 농지 훼손 등 환경문제, 수도권의 과도한 도시 확산으로 인한 인구 과밀문제, 경기도민의 공론화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정부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시민단체는 “이번 땅투기 의혹은, 서울 집값을 위해 경기도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희생양으로 삼고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개발에 한 번 더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사건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전면 철회와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