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주거환경 강력범죄 부추긴다

최근 수원에서 중국동포가 20대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것과 관련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진단이 나와 시선을 끈다.

중앙일보는 20일자 ‘수원 살인사건 현장 가니 주차된 차 사이로…’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살인사건 현장 주변이) 전체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되겠다’는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구도심으로 지역이 낙후해 현재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박경래 연구위원이 지적한 강력범죄 유발요인은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가에 빽빽하게 주차된 차들 ▲좁은 인도 폭과 가게 및 주택과 인도의 경계 모호 ▲도로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 등 3가지.

박 위원은 “(사건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피해 여성을 넘어뜨릴 때 승용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주차된 차들 때문에 범행 상황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피의자 우위안춘은 범행 직전 집 앞에 주차된 차와 전봇대 사이에 숨어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 위원은 또 “사적 영역인 가게·주택의 대문이 공적 영역인 인도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라며 “사적·공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하면 노상에서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인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 피하거나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하는데 우위안춘의 집 앞은 폭이 1m 남짓으로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여서 범죄가 더 용이했다는 것. 사건 발생 도로는 내놓은 쓰레기 봉투와 주차된 차들 때문에 인도가 더 좁게 느껴졌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가로등도 지적됐다. 일정한 밝기로 일대를 고르게 밝혀줘야 하는데 사건 현장은 가로등에서 불과 2~3m 떨어진 골목길 안쪽도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다.

박경래 위원은 “서울 부도심권과 경기 서남부 지역에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공간적 환경을 띤 곳이 많다”며 부천과 시흥, 광명, 김포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3년간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 발생 현황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래 위원은 “꼭 큰 정비사업을 벌이지 않더라도 쓰레기 방치 문제, 주차 문제 등만 개선해도 범죄 유발 요인을 줄일 수 있다”며 “큰 사건이 터질 때만 관심을 갖지 말고 평소에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도심의 쓰레기 문제와 주차 문제는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박 위원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는 지적이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