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후보, 뉴타운 의견수렴 한쪽만?

소사선거구 김상희 후보가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제시했으나 난개발이 우려되고 사업시행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상희 후보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 편향적으로 청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뉴타운연합회(회장 윤정천)는 지난 2일 오후 김상희 후보와 면담을 갖고 소사 지역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인 뉴타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논의했다.

김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뉴타운 사업을 확실한 지역만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진행했다”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만큼 정치인들과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경기도 주관하에 사업성을 평가하고 찬반투표를 실시해 갈건지 말건지 결정해야 한다”며 “예상 비용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구역은 용적률 상향 등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후보는 도정법에 새로운 정비사업방식으로 제시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5000㎡ 미만의 소규모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사업추진 갈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층수가 제한되는 등 사업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정천 회장은 “소사뉴타운은 건물 노후도가 80%에 육박하고 지난 여름 장마 때 많은 집들이 물이 새는 등 문제가 많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다시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릴텐데 주민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반시설이 그대로 유지돼 도로, 공원 등은 늘지 않고 주차장 증가는 주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90% 이상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업성이 얼마나 될지 검증된 바도 없는, 난개발을 유도할 것이 뻔한 사업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추진위 관계자는 “현행 법제도에서 가장 분명한 자기 의사 표시 수단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사업을 해도 우편투표해서 뒤집자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20년을 해도 사업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후보는 “현행 뉴타운은 국가의 재정지원 여력을 감안하지 않고 한꺼번에 추진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 기반시설은 반드시 정부부담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국가가 가능한 많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기왕 기반시설비를 끌어올 생각이라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쓰지 말고 현행 뉴타운 사업에 쏟아부어서 주민부담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최근 연구 보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상희 후보는 “이 연구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연구결과의 근거는 경발연에다 물어봐야 겠지만 사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나”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조합 관계자는 “뉴타운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기도와 부천시가 촉진계획을 세울 당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용적률을 낮추고 기반시설 부담을 확 늘렸기 때문이다”며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촉진계획 변경용역에서 용적률을 다시 올려주고 기반시설 부담을 줄이는 등 사업성을 확 올릴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촉구했다.

뉴타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일부가 지역사회 발전보다 자기 이익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병국 소사본6B 위원장은 “반대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뉴타운을 중단시키고 1000평씩 개발해 빌라를 짓겠다는 얘기를 한다”며 “지역사회가 난개발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하거나 상가반대자 일부가 흑심을 갖고 반대활동에 참여하는 등 이들의 말을 다 믿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K구역 조합장은 “김 후보의 뉴타운 자료에 보면 뉴타운 관련 모임에 50회 이상 참석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인은 김 후보를 딱 한번 봤다”며 “반대주민들이 주도하는 모임에만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상희 후보는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도 경청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아직 충분히 논의가 안돼 걱정스럽다”며 “뉴타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상희 후보 측은 이날 연합회 측이 전달한 8가지 뉴타운 관련 질문에 대해 2차례 약속을 어긴 끝에 7일까지 결국 답변하지 않았다.

이 질문지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를 확장하거나 공원을 신설하려 할 때도 (뉴타운 사업처럼) 해당 토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와 같은 질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