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천 예비후보의 아동학대예방법안 '눈길'

최근 연이어 발생한 부천 초등학생 사체유기 사건, 부천 미이라 여중생 사건, 평택 계모 학대 사건 등은 의무교육 대상 아동들의 미취학 및 학교불출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예방법’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미을 장덕천 (변호사) 예비후보가 오정구 원혜영 의원과 공동으로 만든 ‘아동학대예방법’[장기 불출석 아동 등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여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장덕천 예비후보에 따르면 “기존의 아동학대 방지시스템은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인지와 신고, 경찰의 조사 과정이 법적 강제성의 뒷받침 없이 우연한 발견, 자의적 판단, 사후조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또 학교관리시스템에서 파악되지 않은 ‘아동학대 위험군’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취학 아동의 장기 불출석 경우에도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독촉 등의 절차가 학생 거주지의 주민센터 및 교육장에게 통보되어도 사후 조치가 없거나 학교측의 독촉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머무는 등 실효적이지 않아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장 후보가 원혜영 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한 ‘아동학대예방법’의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맞춰 학교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난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위험군’ 아동을 ‘출생미신고 영아’, ‘영·유아건강검진 등 미이행 아동’, ‘학령기 미취학 아동’, ‘장기 불출석 영·유아’, ‘장기 불출석 아동’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존의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확대 운영도록 하는 영역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특히 장덕천 후보는 이번 법안에서는 “아동학대 위험군 아동에 대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 확인→ 학대 의심시 경찰조사 의뢰→ 경찰의 신속한 조사 및 조치→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관리→ 정기적 점검확인’의 과정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험군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장덕천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아동학대 문제가 비화될 때마다 매번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그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는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관건”이라며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 대한 주민신고와 부천시의 시스템 또한 통합.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예비후보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성폭력 등 아동학대에 대한 모든 영역은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20대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장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