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정비사업 매몰비용 보조 가압류 해제 후 지급

부천시는 정비사업 매몰비용을 보조 가압류 해제 후 지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는 현재 정비사업 매몰비용은 총 43개 구역 1,260억원이 신청되었다. 12월 기준으로26개 구역에 대하여 검증을 완료하고, 이중 13개 구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했다.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보조대상 구역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기 보조된 구역상황을 보면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은 대부분 협력업체와의 협상을 통하여 채무가 해소되었다. 그러나 조합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은 시공자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가압류가 해소되지 않아 매몰비용 보조가 조합원의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조합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에 조속한 시일 내 가압류 등의 채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먼저 검증위원회 개최 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매몰비용 집행 지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 및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매몰비용 보조는 시공사 등이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합의)할 경우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공사 등 채권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채권을 포기 하더라도 손금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천 출신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몰비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채권․채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공사 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부천시뉴타운연합회 관계자는 “부천시의 정비사업 매몰비용 보조 가압류 해제 후 지급이란 처방은 자칫 시공사들과 조합간의 또 다른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적분쟁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부천시의 매몰비용이 신청금액의 10%이하로 부천시가 어처구니없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천시는 그동안 실제 추진위나 조합에서 사용한 금액과 시의 지급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매몰비용 보조 가압류 해제 후 지급'에 대해 시공사들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