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신도시 개발 중단·철저 수사 촉구”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투기의혹부터 해소하라.”

부천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10시 30분 부천시청사 앞에서 3기 신도시 전면 철회 및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와 LH, 정관계 인사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제대로 된 전면수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계양과 하남교산에선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 합동수사단은 공무원들과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최근 10년간의 토지보상내역, 부동산 거래내역 등 토지를 중심으로 모두 조사하고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친인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자금 추적해 차명거래까지 밝혀내야 한다”면서 “전수조사를 마칠 때까지 3기 신도시 개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공직을 이용한 시익 추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식히 재정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의당 부천시을 위원회 이미숙 위원장은 “이번 LH 사태는 집값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때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었다”라며 “공공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골몰하고 힘써야 할 LH와 공직자들이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사적이익을 불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수사하여 전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라 ▶ 국회는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재정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부천시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사 및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3기 신도시 개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