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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기 辛도시는 재앙이다.

당현증 … 前부천시의원
< 경기인신문 www.kknews.kr 2020년 01월 29일 (수)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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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그 주인이 국민이다. 주인이란 (: 손님, 붙이다, 의탁하다)과는 다르다. 객은 손님이다. 손님과 주인의 다름은 중심과 주변보다 거리가 멀다. 자립과 독립의 대척점이 의탁과 의존이다. 더 깊이는 寄生浮生과 같다. 기생의 의미는 阿附와 상통한다.

주인이 아부와 기생으로 취급받는 그 결정적 證佐3기 신도시 정책이다. 명분은 서민주택 공급과 주거정책의 안정화다. 국가가 주인을 봉으로 알고 무위도식으로 이끌려는 음험한 무력화의 책략이다. 권력은 국민의 것이고 그 시작 역시 국민이다. 얼마나 황당한가. 또 얼마나 虛無孟浪한가. 백주 대낮에 주인을 무시하고 객이 주인행세를 버젓이 하고 있으니 말이다.

3기 신도시는 생명과 관계되는 지키고 보존해야할 신성한 터전이다. 그것도 국가가 지정한 蘇塗. 국가가 주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그것도 부족해 생존을 강탈한다. 생존은 시급이다.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다. 대책이 없다. 애초부터 그랬다. 아우성과 분탕에 임기응변으로 아수라장이다. 빼앗기지 않으려는 주인(?)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주인이 주인답지 않은 異常을 만든 건 국가다.

冤民의 분통이 豪民으로 가는 길목엔 死生決斷뿐이다. 지금은 가보지 않았으니, 지켜볼 따름이고 찬찬이 살피고 일단 겪어보고자 한다. 촘촘한 로드-맵이라 직진만을 고집하는 국가는 재앙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객이 주인을 그답게 여기지 않은 한 因果應報는 필연이다. 그 책임을 회피할 방패막이가 LH. 그게 자랑스러운 국가인 객의 變法이다.

3기 신도시는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畸形兒. 아니 未熟兒였다. 이른바 덜반이다. 그걸 견디고 버텨보려는 주인의 몸부림은 인내의 또 다른 시험과 객과의 갈등 조장으로 힘겹다. 성군 세종은 세금의 징수를 무려 14년 간 그 주인에게 묻고 현장을 살피는데 성의를 다했다. SNS는 바른 곳/것에 써야한다. 민심은 물이라 하지 않는가. 객인 국가는 폭풍 앞에 배일 따름이다.

3기 신도시의 정책 입안과 그 과정은 불공정과 불법의 허점투성이다. 그 주인의 원성이 갈수록 높고 거친 이유이다. 이제 손가락으로 막아야 할 문제가 억압과 위협으로 대응하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음을 몸으로 겪는다. 이젠 해묵은 불법을 들추고 겁박을 일삼는다. 짓밟고 뭉갠 그 다음은 무엇인지 明若觀火. LH의 기술은 차고도 넘칠 터이니까 말이다. 주인을 주인답게 취급받지 못하는 건 이제 異狀하고 異象하다.

과정이 異常하다는 건 몸, 정신, 기계가 기능이나 활동이 정상적인 상태와 다르다고 풀이된다. 결과를 기대해 무엇하랴. 지금 여기서의 현실인 것을. 주인을 비정상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나라가 아니다. 주인은 국가의 주추이고 나라의 디딤이다. 基盤이 없는 계획이 3기 신도시의 實相이다. 생존을 강탈하면 寃痕이 구천을 맴돈다. 결과는 異象일 것이다. 이게 나라일까.

抑止春香은 원치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인 데 정상이라 우기는 건 국가뿐이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50여 년간을 GB로 묶어놓고, 헐값에 강제로 빼앗고, 법이라는 美名을 붙여 원하지도 않은 양도로 세금을 떼이고, 그것도 국가는 목마르다. 이제 생명을 버리라고 부추기는 3도시는 재앙이다. 막을 수도 없고 저항도 할 수 없는 주인의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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