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가로주택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명원 의원 주관으로 27일 시루작은도서관(부천시 길주로 361)에서 부천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가로주택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건국대 권순형 겸임교수가“정책변화와 자치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김명원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강동구 前 시의회 의장과 박명혜, 박정산, 임은분 시의원, 김종인(성곡동)김학도(괴안동) 씨가 주민대표로 참석해 부천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가로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등 부천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권순형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먼저 ▲도시개발의 역사 ▲공공주도 정비사업도입 취지 ▲정비사업 활성화 ▲결론 자치단체의 과제 등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사전협상제를 통해 용적률·층수제한 완화, 공공기여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주민 삶의 질 악화를 방치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건물 안전과 외부경관을 포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한 시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주민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해결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또 강동구 前의장은 “시대의 흐름과 각 구역별 사업성 차이가 존재하여 어느 때는 찬성 반대 등 부동산 경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요구 및 (의장 당시 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잇따라 요청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당시 부천시의회가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 한적이있었다”며 회고했다.

김학도 조공아파트 회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여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과거처럼 20%로 낮춰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해야한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김종인 성곡주민자치회 부위원장은 “각종 개발에서 투명성과 추진하는 자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야하고 사업초기 단계부터 업체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부정부패가 생갈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부천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괴안동 김성익 씨는“부천시의회가 재개발 정비구역 해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2018년도 당시 일부 시의원들이 강행했다”면서“부천시의회와 부천시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표만을 생각, 아집과 객기를 부려 오늘날처럼 부동산의 시세 변화의 흐름을 쫒아가지 못해 구도심 주민들이 폭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성익 씨는 부천시 재개발 정비구역 해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토지면적의 1/2 이상, 국공유지 제외, 재개발 토지면적 50% 동의하면 직권해제)이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조합취소 등 구역지정 직권해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음에도 부천시는 아직 조례 폐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성익 씨는“부천시 공무원들의 '조합해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인천지법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항고와 항소를 이어 가고 있어 '부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변호사 출신의 장덕천 부천시장은 묵인하고 있다”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원 도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 1월 13일 노원구 재건축조합을 방문하여 ▲도시개발 신속협의체 도입 ▲500% 용적율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변경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등을 공약했는데, 부천시도 이러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원주민에게 돌려주어 재정착율 90%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