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미동 북측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초기부터 부천시 적극 개입해야”

정재현 • 남미경 시의원, 개발이익은 주민들의 몫 … 지구지정 전까지 조합원자격 줘야한다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01/12 [16:38]

 

부천시는 사업시행사인 LH가 원미동 북측 일원인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도심 저층주거지에 대하여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발 컨셉을 적용하여 사업초기부터 설계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12일 열린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주택국 새해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정재현(도당동, 역곡1,2, 춘의동, 원미1)시의원은원미동 북측의 개발이익이 남는다면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정 의원은 주택(아파트) 분양 시 택지비(주택보상비 등)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 조합원분양은 물론 일반분양을 하여 적정 이윤이 남을 경우 이를 조합원들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충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남미경 시의원은 지난 2021623일 부천 도심공공주택 복합선도사업(5)후보지 선정 발표(5)이후 630일 이후부터 사실상 거래가 동결됐다. 이는 조합원의 자격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부동산대책이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구지정 전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남 의원은매도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지구지정 전에 매도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팔수 있도록 최소한의 퇴로는 열어주어야 하고 부천시는 LH와 함께 주민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모색돼야 한다면서 조합원이 입주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상휘 주택국장은지구지정 전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에 건의했다고 답변했다.

또 한 국장은원미 북측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본 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올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 원미동 북측 일원은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 지난 202112월 본 지구를 지정해 원도심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 저층 주거지를 고밀도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 3080+ 주택공급방안 정책 발표로 선정된 7(소사역북측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송내역 남측 원미사거리 북측송내역 남측2 원미공원 인근)의 도심복합사업 선도후보지 중 원미동 북측 일원이 부천시 최초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이 된 것이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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