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 이후 부천시는 어디로 가나

민선5기 시절인 지난 2010년 9월, 김만수 부천시장은 뉴타운연합회와 면담을 통해 “시장은 법을 뛰어넘어서 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며 “현재 법에 정해진 대로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6일 김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지역의 모든 뉴타운 지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토지건물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뉴타운 지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원미·소사지구는 2월 중 해제 행정예고를 거쳐 7월 지구 해제를 고시하고, 고강지구는 하반기에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수 시장의 출구전략에 따라 뉴타운이 직권해제된 지금 김 시장은 원도심 활력을 위한 프로젝트를 올 9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은 후속대책이 미흡해 주민들이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이 거의 없어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후속 대책이 전무한 것이다.

부천시가 손을 놓고 있는 지금 구도심은 빌라들이 자꾸 늘어나 김 시장이 말한 원도심활력 사업은 손을 쓸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고 있다. 소사, 원미, 고강 지구에 이미 수백가구의 빌라가 지어진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빌라를 신축하기위한 신청만 수백건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부천시가 도시계획을 엉터리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김 시장의 행정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뉴타운 해제 이후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뉴타운 재개발 해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도 고민해야 한다. 과거 부천시는 공공이 비용의 70%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것은 공염불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뉴타운 취소 후 이 지역 주민들은 주거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매몰비용에 따른 법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천시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뉴타운 해제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부천시는 주택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처럼 이름만 있을 뿐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고 또 진행되지도 않을 사업을 주문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큰 걸림돌은 그동안 사업비로 쓴 매몰비용을 이런 이제 와서는 ‘이런 저런 핑계’대면서 적당히 지급하고 말자는 부천시의 의식이다.

실제 김 시장은 올 3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비사업사용보조 기준을 수차례 바꿔가며 2013년도 1차 신청지역 4개소에 대한 매몰비용 외부용역 보고회를 겨우 지난 24일 한 차례 개최한 것이 전부다. 지급조례 개정 절차도 남아 있는 실정속에서 과연 김 시장 어떻게 약속을 지키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다.

최종 검증위원회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려면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어 김 시장의 약속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그마저도 부천시는 한 술 더 떠서 39개 신청구역의 약 1천2백억원 매몰비용 중 약 390억원만 지급해 때우고 말자는 식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경우 조합 설립 이후의 비용 부담에 대한 조합 집행부와 주민, 그리고 자금을 대여해준 업체간의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이 져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은 민선6 김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 뻔하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진정으로 김만수 시장이 의지가 있다면 작금의 무분별한 빌라 인가신청을 차단하고 사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조례안을 만들어 빌라 업자들의 뱃속만 채우며 진행되는 구도심황폐화를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