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중·고생 "교내 상벌점제 효과 없다“고 느껴

경기도내 과반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내 ‘상벌점제의 실효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한복)은 <경기교육종단연구> 1~3차년도 자료에 다르면 학생들의 상벌점제에 대한 인식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실효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교육종단연구원(GEPS)에 따르면 1~3차년도 중·고등학생 중 상벌점제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응답자 7996명을 대상(2012년 기준)으로 3년간 상벌점제에 대한 인식 변화(2012년~2014년)를 살펴보면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45.6%(1차년도) → 51.7%(2차년도) → 57.4%(3차년도)로 꾸준히 증가, 상벌점제가 도입 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 중에는 ‘학교에서 체벌이 줄어들어 좋다’는 응답은 25.9%(1차년도) → 22.0%(2차년도) → 17.9%(3차년도)로 나타났다. 이는 상벌점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줄고 있음을 의미하는 방증이다.

또 차이가 없다고 답하거나 체벌보다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5.8%(1차년도) → 68.9%(2차년도) → 72.2%(3차년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벌점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부정적 인식을 갖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는 “이번 조사는 상벌점제가 학생 생활지도 면에서 애초 기대한 만큼 실효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상벌점제를 폐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는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상벌점제의 폐지에 따른 대안적 생활지도 방법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학생생활평점제(상벌점제)를 폐지하고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이 있는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을 대안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