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뉴타운 실패가 주는 교훈

부천시는 지난 6일 뉴타운 해제 후속 조치로 낙후도심 활성화를 위한 ‘부천 원미·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타당성 및 관리방안)’용역 및 ‘뉴타운 해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T/F 팀’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선정된 ‘18대 역점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주차장, 도로확보, 공원 조성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의 슬럼화를 막고 활력을 되찾는다는 부천시의 계획은 그저 계획에 그칠 전망이다.

부천시의 계획이라는 것 또한 뉴타운 추진 세력을 입막음하려는 口實(구실)에 불가하다.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며 10여년을 기다려온 구도심의 주민은 부동산 경기의 호황기를 지나고 나타난 경기 침체에 뉴타운 해지라는 폭탄을 맞았다. 이는 곧 구도심의 슬럼화와 재산권침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제 와서 부천시의 ‘18대 역점 정비사업’ 은 또다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옥상위옥상’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김 시장은 “이제 지난날의 갈등은 잊고 뉴타운 지구 해제 이후 순조로운 연착륙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갈 때라고 생각한다”며 “시에서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갖 핑계를 대가며 열심히 잘 추진하던 사업을 망가뜨려 놓고 순조로운 연착륙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니 우습기 짝이 없다.

경기도는 마찬가지다 이제 와서 주민 주도형 정비사업으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한다고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단독·다세대 주거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을 재생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뉴타운구역의 추진위원장, 조합장은 또 다른 재개발 소리에 고개를 흔들고 있다.

지금은 뉴타운이 망국의 길이라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천시나 경기도의 정치인과 일부 공무원들은 8년 동안이나 “뉴타운이 살길”이라고 여론을 조성해 왔다.

금번 뉴타운 사업의 실패 원인은 경기침체가 아니다. 이는 뉴타운을 선거에 이용해 표를 얻은 정치인들의 문제이고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민선5기 김만수 시장의 뉴타운말살 정책이 결실(?)을 얻은 것이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과거 재개발을 뉴타운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더니 이제 다시 뉴타운을 없애고 할 수 있으면 재개발로 전환하라고 한다. 정치인들의 후안무치(厚顔無恥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성급한 취소와 해지는 훗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한번 금이 가버린 구도심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발표해야 함에도 김만수 시장의 뉴타운 7월 지구 해제 고시는 성급하다.

부천시의 뉴타운 해제 후속대책은 무엇보다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분화된 용도지역에 대해 먼저 1ㆍ2종 일반주거지역을 2ㆍ3종으로 종 상향시킨 후 촉진지구 해제나 취소가 이루어지는 순서일 것이다.

그래야 상심에 빠진 구도심의 주민에게 그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이마저 부천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구도심의 미래는 없다.

부천시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이 진행 중인 대부분의 구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근린재생형사업’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

소사 원미구역 대부분이 인구가 감소하거나 산업이 쇠퇴했으며, 주거환경이 악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하는 ‘도시재생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 또한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사업이든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공무원·정치인·소위전문가’들에 의해, 탁상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마련이다. 그것이 오늘날 부천시의 뉴타운 사업 실패가 주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