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천 영상단지, 의견 있습니다!

각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부천시가 시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상동영상단지[이하 ‘단지’로 약함]를 매각·개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행위로 전력환경영향평가[이하 ‘평가’로 약함]항목 등의 결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른바,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부천시 공고 제2021-2500호2021.11.03]다. 과연 부천시민으로서 위의 사항을 알고 있는 시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 평가는 왜 실시하는지도, 항목이나 범위가 있는지도, 누가 행하는지도,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궁금하고 또 의아하다.

부천시나 시장은 왜 시유지인 단지 매각을 서두르는 것일까. 더군다나 임기를 불과 6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무엇이 그리 급한 것이었을까. 부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 때문이라고 하기엔 변명이 많이 궁색해 보인다. 문예회관 부지를 매각한 것이 그리 오래지 않고 매각대금도 아직은 잔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긴 시청사 내에 일천억 이상의 건축비용으로 짓는 문예회관이 급하기는 할 것이지만 말이다.

또 다른 궁금은 시민이 소유자인 단지를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금이라면[부천 대장동 3기 신도시 부지 보상가 보다 커다란]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은 물론 전문가나 다방면에 걸친 오랜 기간의 숙의과정이 필요한터인데,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 그렇다. 시에서는 코로나19로 모일 수도 없었고 모여서도 안 된다고 강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이 행하는 일에는 코로나는 무관하다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 안이한 발상이 아닐까. 선거를 의식한 치적이라면 안타깝고, 공금은 귀한 돈이 아니라는 공직자의 발상은, 시민이 부여한 권력을 빙자한 남용[濫用]이라 해야 할 것이다.

공고에 기재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약함] 구성에는 더욱 기가 차다. 협의위원장, 협의기관의 장, 계획수립기관의 장, 승인기관의장,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다 무엇이고 어떤 구분이 있고, 그 역할은 무엇일까. 여기에 주민대표 1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인,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1인 등의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평가법제4조]되어 있다.

부천시가 구성한 10명 가운데, 공무원이 대부분이라면, 협의회 구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절차적 정의라는 용어가 불현 듯 떠오르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렇다. 법보다는 시민을 위한 존중과 대우,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 시민 다대수가 긍정·공감할 수 있는 행정과 사업·정책 말이다. 개인에게는 불이익이라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얻어진 결론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수용[受容] 같은 것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견진술의 기회제공과 청취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민에 대한 존중의 대우는 물론 공정과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에 있어야 할 것이다. 과연 단지 매각을 위해 부천시는 그러했을까.

이제, 겨울로 가는 길목에 다시 역병의 창궐 시기가 오고 있다. 단지 매각이 서둘러야 할 시기라고 급해질 공직자와 시장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 할 시민의 건강은, 때문에 두렵고 무섭기까지 한 건 아마도 불신 때문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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