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분양의 실상[實狀]

2018년 12월19일, 문재인 정부의 무계획적인 3기 신도시가 기습적으로 발표되었다. 명목은 서울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 수급안정이라고 내세웠다. 서울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인데, 위치는 5곳 모두 경기도에 위치한다. 더욱 황당한 건 환경평가 5등급 가운데 경지정리 된 2등급으로,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한 절대녹지인 그린밸트[Green Belt]다.

무계획적이라는 의미는 발표 후에 조사와 계획이 수없이 변경되고 일의 진행이 일관성 없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그 증거다. 5곳 모구가 같은 날 발표되었는데도 아직도 지상물 조사나 감정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고, 가장 빠른 인천 계양은 아직도 지장물 조사와 보상이 진행 중이다.

더욱 황당한 사태는 아파트를 사전 분양한다는 광고와 선전으로 마치 순조로운 절차가 진행되는 양 호도[糊塗]하는 건 이해당사자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정치적 논리와 치적이나 선심성으로 26번이나 주택 정책을 바꿨다는 것은 그 횟수만큼이나 국민의 주거문제에 대한 깊은 배려와 치밀한 주택정책이 아니었다는 반증의 발로[發露]가 아닐까.

3기 신도시의 거주자와 토지주, 혹은 전업 농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다툼이 한창인데, 늘 희대의 협작꾼인 LH는 구태[舊態]를 벗거나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례대로, 혹은 수십 년 지켜온 매뉴얼대로 진행할 뿐이고 그 윗선인 정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어 더욱 당사자들의 화[禍]를 키우고 분[奮]을 돋우고 있다. LH의 토지 착취와 고급사기술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개선이나 반성은커녕 기세가 더욱 드세고 당당하다.

국민을 상대로 이른바 고수익 창출은 LH의 지상과제다. 2등급의 절대농지보다 저렴한 토지는 수도권에서 전혀 없다. 그만큼 개발이 불가능한 천형[天刑]의 토지임을 국토부는 제일 잘 알고, LH는 그 앞잡이로서 수십 년간의 강탈 노하우로, 농사가 천직인 농민을 착취하기 위한 최고의 사기술을 유감없이 지금도 발휘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오히려 정부와 LH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는지는, 농민들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다.

정부와 LH가 환경파괴를 주도하고 기후재앙에 동조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이다. 국가가 법으로 정한 개발제한을 스스로 파괴하고, 위법[違法]에 앞장서며 정치논리와 선심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LH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으로 농지에 대한 지구지정권, 토지강탈권, 자신들이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앞세운 가격결정권을 넘어 농민 생사여탈권을 정부가 허가해준 당당한 착취집단이다.

평생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수십 년 된 농토를 생계의 수단으로 삼아온 농민들에게는 입주권조차 여러 황당한 조건을 걸어 불허하고, 서울 주거안정이라는 이름아래 사전분양을 일삼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LH의 상황은, 분명 ‘겪어보지 못한 나라’의 포악한 진상[眞相]일 것이다. 코로나로 힘겹고 LH의 강제수탈로 삶을 포기한 가운데, 폭염으로 농사조차 흉작으로 폐허를 부른 건, 분명 정부와 LH때문이다. 농민을 여러 번 죽이는 참혹한 도륙현장에서 아비규환을 겪는 무력한 농민들의 원성[怨聲]은, 악귀가 되어 천벌로 응징할 때, 정부와 LH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천리[天理]다.

농민의 원흔[怨痕]을 묻힌 3기 신도시 계양의 아파트 사전분양은 분명 재앙으로 인한 계양 ‘테크노 밸리’가 아닌 ‘죽음의 계곡’이다. 지금도 농민들은, 깊은 한숨과 울분으로 정부와 그 하수인 역할에 충실한 LH를 향해 울부짖는 통곡을 외면하는 만큼, 재앙은 폭염보다 뜨겁고 코로나보다 깊은 것임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희대의 불행하고 무책임과 무계획적인 주택정책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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