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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이신행 … 사)대한노인회부천시소사지회장
< 경기인신문 www.kknews.kr 2021년 06월 01일 (화)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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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은 ‘K-방역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에 호평을 받았다. 신속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이 모범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관은 2019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5% 수준이며, 공공병상 수는 전체 병상의 9.7%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인 공공의료기관 65.5%, 공공병상 89.7%’에 비하여 10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전국 70개 진료권 중 27개 진료권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할 정도로 지역에 따른 편중이 매우 심하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에서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80%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메르스 사태 이전부터 감염병 위기의 주도적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의 규모와 역량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큰 진전이 없었고,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다시 조명된 것이다. 1~3차 유행 과정에서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전담 병상 부족으로 대기 중 사망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의료공급 시장은 대부분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 수요가 몰리는 대도시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지역별로 의료시장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는 공공의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재의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여야 한다.

균형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 확충 및 설립을 추진해야 하나, 공공의료기관 건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50% 설립비용 및 향후 운영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재정적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공공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회적비용에 대한 인식 전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국고보조) 등과 같은 규제의 완화가 필수 선행과제이다.

공공병원이 확충된다면 지금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평시에도 표준진료를 제공하는 건강한 공급자가 늘어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높은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전체적인 건강 수준이 향상될 수 있고, 건강보험 지출이 감소되어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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