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 시대와 개인 정보

요즈음 들어 유난히 스팸[spam]이 극성이다. 코로나19로 접촉이나 외출 등 방문이 많이 줄었는데도 말이다. 찬찬이 생각해보니 서류 발급이나 민원을 위해 관공서나 식당 등을 방문할 때마다 이른바 QR코드나 휴대폰 번호를 적거나 08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인증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인지 의심이 든다.

물론 역병으로 인한 경로추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는 의무화한 행정 조치라고 답할 것이다. 다수를 위한 전염 경로 추적을 위해 확산을 막고 사후 조치를 위해 중요한 강제라는 것에는 일면 수긍이 가지만 말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현대사회는 개인의 정보가 날로 중요해진 것은 누구나 공감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택트[untact]시대라는 의미가 그 중요성을 더욱 무게를 더하게 되었다. 일상이 SNS에 많은 이용과 활용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미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과연 관공서나 다중출입업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보이스피싱은 무지로 인해 당하는 자신의 책임으로 치부하기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만약 나에 대/관한 정확한 비밀을 근거로 휴대전화에 메일이나 문자가 수신되면 그 누가 확인하려하지 않겠는가. 그 내용이 금전과 관련되거나 가족의 신상이라면 더욱 더할 것이다.

이 사태를 더 확장하면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레 일어난다. 그 공개적인 근거가 세계적인 인터넷 업체인 알리바바와 페이스북과 정부의 개인정보를 향한 주도권 다툼이다. 업체는 상업적인 목적이고 정부는 공익적 관리의 목적일 것이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적 장치가 있다지만 이미 개인정보는 법망[法網]을 넘어서 이미 SNS시대의 재앙은 아닐까.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사례를 자주 듣고 본다. 역병으로 힘겨운 시대에 설상가상의 피해는 심적인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독자생존을 위한 힘겨움 보다 더욱 어려운 외부로부터의 피해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나이가 있어 SNS에 한없이 미숙한 세대가 노력과 관심으로 감당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어 각별한 대안[代案]이 필요하다.

더욱 개인적 망상[妄想]을 허락해준다면, 정치에 악용할 수 있고 악용하지는 않았는지도 의심이다. 현대의 선거는 정보가 생명이고 그 중심이 개인 정보인 휴대폰 번호일 것이다. 미디어를 통한 교류는 직접 접촉을 통한 교류와는 시/공간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이와 이점이 있다. 불안한 건 공적기관의 정보의 독점과 악용의 가능성이 지극히 개연적[蓋然的]이라는 것이다. 망상이 현/실상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말이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정보가 공·사적으로부터의 피해를 막으려면 옛날로의 회귀[回歸]가 답은 아닌지... 휴대폰보다 일반전화 사용이 해답이듯 관공서 방문 등은 별도의 특별한 형태로 바꾸어야 하는 건 아닌지. 발전이 퇴보보다 못한 시대는 슬프다. ‘대한[大寒]이 소한[小寒]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지금의 한파는, 차라리 기다림의 분명한 희망이 있어 아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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