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영상단지는 어디로...!

“.... 자발성과 자율, 자생력과 상상력은 내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용자의 ‘주인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 의사결정에 실천적인 행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했는가?’ ’그 결정에 따른 유·불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가?‘, 어떠한 강제와 강압에 의하지 않고 ’예, 아니오‘를 표명하는 실천적인 소통을 거친 후에 결정 되었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서 실천적인 행위는 위에서 거론한 공적 언어로 자신을 드러내는 소통을 말한다.”<편집자주 인용>

지금 부천시는 상동의 영상단지 매각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긴 시간 동안 미루고 지연되었다고 매각을 서두른다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의사결정의 시발인 의회상임위원회의 결정인 ‘보류’를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번복하는 이변[異變]을 낳았다. 그 이면에는 다수당의 이점을 이용하고 ‘강제적 당론’이라는 압박수단이 매각을 위한 의원의 [신성한] 소신을 막은 것이다.

신성[神聖]의 의미는 먼저 시민의 대변자라는 점에서 시의원의 의무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책임으로서의 신중함을 뜻한다.

영상단지는 유일하게 부천시가 보유한 마지막 시유지이다. 시유지는 시민 공동의 재산이다. 그 주인이 시민이기 때문에 시의원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살피고 소신을 가져야하는 책무가 막중한 것이다. 공복[公僕]은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도 갖고 있다. 공직자의 의무이자 책임과 더불어 신분상의 특권도 부여받은 것이다.

양심[①梁心/②良心/③兩心]은 더욱 무거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①은 시민과 시정에의 동감의 교량역할을 시의원에게 부여한 것이고, ②는 가치판단을 전제로 소신껏 행해야하는 의식과 관련되고, ③은 시민과 시의원간 두 마음의 일치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다수당의 이점과 강제적 당론보다 우선해야할 시민을 위한 법이 시의원에게는 부담만큼 중요한 강제일 것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나 일부에서는 공정성과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한다. 부천시민 모두의 재산에 대한 여론을 특정지역에 국한[局限]하였고, 중요한 질문항목도 편향적이었다는 것이다. 부천시 역사[歷史]에 가장 거대한 사업으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임에도 일부에 그쳤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결정을 위한 판단의 충분한 정보제공에도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한다.

단순히 오래 지연되었기 때문에 서두른다는 것은 문제를 그르칠 개연성이 높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은 만고의 진리다. 그 오랜 동안을 거치면서 왜, 무엇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는지를 다시 살피고 짚어 봐야한다. 시대의 요구와 변화도 중요한 지금의 변수다. 후환을 막으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성군[聖君] 세종의 조세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는 14년이었지만 진행이 빨랐다는 역사가 늘 큰 가르침을 남긴다.

부천시는 인구의 과밀로 향후 소모성 복지비가 점증하고 재정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속적 재원확보를 위한 치밀하고 신중한 산업과 기업유치도 전례가 주는 교훈이 많을 것이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결정이 중요한 근본 이유이다.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