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기신도시, LH의 횡포는 어디까지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약함)는 국가 주택사업 대행 공공기관이다. 그 직원 수가 수천 명에 이르고 1962년 설립되었으니, 70여 년의 고희만큼이나 노하우(knowhow) 역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할 만하다.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가 지금 수많은 문제 속에 진행 중이다. 코로나19가 아주 좋은 호재로 작용하여 속도와 기술(?)이 기승을 더했다. 인권 유린이 역병을 추월할 정도는 비교가 안 된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정치지형의 변화와 맞물려 급속도로 진행하는 것만큼 졸속과 부실도 많고 가득하다. 2018년12월19일, 지역 지구지정도 군사작전만큼이나 기습적이었고 속전속결이었다. 숨 쉴 틈도 없이 거대한 국가 주택 프로젝트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수렴도 없이 광속(光速)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아직도 납득·수용하기 어렵고 미심쩍고 곤혹스럽다.

그 후 일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한다는 공문이 날아들고 농민들은 황당함과 앞날에 대한 기대와 불안 속에 풍문으로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전평가서’라 약함)라는 듣도 보도 못한 설명회에 참가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가장 바쁜 농사철에 동사무소에 단 한권씩 비치된 712페이지의 커다란 책자는 무엇이었던가.

아린 눈을 비비고 밤새워 사전을 찾아가며 재산에 대한 애착으로 읽어본 전평가서! 가장 춥다는 12,1,2월을 통해 조사했다는 환경에 대한 평가서는 농민이 보기에도 하자와 부실, 허점을 넘어 거짓투성이의 허접한 보고서였다. 용역계약 전 이미 수개월 전에 들판에서 조사하고 수치도 맞추지 않은 그야말로 농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작태 그 자체였다.

아마도 국가의 주택정책이 급속하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증좌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작이 아니라면 수억 원이나 지급한 용역보고서가 이 정도라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공개적으로 수많은 당사자들 앞에 LH의 변명은 황당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는 기술(?)을 발휘하는 공연장을 방불케 했다. 국가계약 업무가 성사되기도 전에 비용도 치르지 않고 수개월 전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당당한 변명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농사로 주름진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저 먼 세종시의 국토부, 삼엄한 경계의 청와대 옆 차가운 아스팔트 거리, 교통으로 정신없는 국회 정문 앞, 눈물로 순수했던 삭발, 그저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마음에 오라는 데로 찾아갔던 알 수 없는 낯선 LH지사들, 문전박대의 수모를 견디며 참아야했던 순간도 이제는 포기상태에 이르렀다.

주머니 깊숙이 보관해왔던 쌈지 돈을 비상대책위 운영비로 쓰라고 내주시던 마을 어르신들, 쓰던 냉장고와 에어컨 등 손수 챙겨들고 고생한다며 등을 두드려 주시던 이제는 수족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온다. 이 모든 아프고 아린 시간을 겪도록 만든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누구를 위한 국가사업 부서인가?

지난 50년 간 개발제한구역(GB)이라고 지정한 주체도 국가다. 집 한 채, 보도 블럭 하나 놓을 수 없는 비닐하우스, 과연 농사를 위한 부대시설조차 불허한 막무가내법과 규정은 농민을 더욱 피폐한 삶으로 내몬 부당한 처사는 아니었던가. 그도 모자라 관공서는 수시로 조사와 확인, 불법을 이유로 벌금과 철거로 보낸 불안의 나날은 또 얼마이던가? 사업이 진행되던 그 순간에도, 국가가 필요로 ‘강제수용’이라는 단어를 만천하에 홍보하며 수탈을 자행하는 이 나라는 악법만을 집행하는 특수한 기술(?)자들의 집단은 아닌가?

법에 정한 ‘보상협의회’는 눈뜨고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가관이었다. 위촉장을 주고 협의를 하자는 것인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수법인지는 모르겠으나, LH와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법적 ‘규정도 강제도 아니며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 고발을 하던지 제소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LH 직원의 답변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외계인과의 대화를 방불케 했다.

이제 국가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유는 LH와 국토부, 인천시에 문서로 묵고 요청하기를 수십 차례, 돌아오는 답변은 LH에 물으면 국토부에, 국토부는 기재부에, 기재부는 국회에, 국회는 기재부에 그렇게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이젠 아주 많이 지쳤고 믿지도 않는다. 이게 지금 상한 몸으로 겪고 있는 3기신도시 사업의 진행 중인 분명한 현실이다.

마지막 절차라는 감정평가 실시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게 만든다. 소유자·인천시·LH추천으로 정한 각각의 감평사는 과연 무엇인가. 규정을 들먹이며 제시금액의 10%를 초과하면 생존이 끊긴다며 소유자의 의견은 무시되고 LH의 입맛에 맞추어야한다는 논리는 기술(?) 끝판왕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며 LH가 얼마나 제왕적인 권력기관인지를 공개적으로 자랑한다. 이유는 감정수수료를 LH가 지급하고 심사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도대체 소유자 추천을 왜하라고 규정한 것일까. 그야말로 양두구육(羊頭狗肉)으로 행정의 폭거임을 자인(自認)하는 술수 아닌가.

그래야만 LH의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규정한 성과급과 승진 잔치가 성대할 것이니 거북하고 토악질 나지만 이해는 간다. 수백 년 농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유린하여 한 맺힌 땅위에서 행복을 누리는 LH는 과연 국가를 대신하며 국가의 지시에 순종하는 거룩한 인권 유린 기술(?) 기업인가.

행정절차의 과정으로 그것도 몇 안 되는 곳에 비치된 ‘계양(지구)테크노밸리 환경영향평가서(후평가서)’는 무려 1,122 페이지의 거대한 장정으로 누가 보고 무엇을 이의를 제기하라는 책자이고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한 사람도 찾지도 안겠지만 이해가 어렵고 들쳐보는 이가 없음을 알 터인데. 참으로 이해조차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인천시, LH, 인천도시공사는 무엇하는 곳인가. 과연 중앙정부는 이를 알고나 있을까.

추위로 깊어가는 시름만큼이나 주름도 깊어가고 밤도 어둠이 유난히 깊게 느껴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억압된 농토에서 영혼 같은 농사를 천직으로 평생을 살아온 것의 대가(代價)라고 받아들이자니 조상과 어르신들께 죄송함이 하염없고 한숨으로 아픔이 깊다. 나는 죄인인가, LH의 횡포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란 말인가. 국민의 위무(慰撫)해야할 통치자는 이런 일들을 아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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