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민주정치는 돈을 먹고 자란다

사람 셋만 모이면 정치인 누구누구를 이야기하고, 국회의원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로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 사람들은 정치에 필요한 돈을 정치인한테 기부하는 데에는 남 몰라라 한다. 아마도 불법 정치자금을 사과박스에 담아 차량 트렁크로 실어 나른 일명 '차떼기 사건'과 기업이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인은 반대급부로 기업가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베푸는 정경유착 등의 사건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서 정치인들에게 주는 단돈 1,000원도 아깝다는 국민감정이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남몰라 하는 것은 정치인들을 검은 돈의 덫에 몰아넣는 셈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돈이 필요하듯이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으로부터만 정치후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치인이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해 정치활동을 하라는 취지이다.

국회의원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두고 있다. 국회의원은 선거가 없는 해에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후원금 상한액은 1억 5천만 원이다. 이름이 알려져 있는 국회의원은 1억 5천만 원을 채우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간신히 금액을 채우거나 아예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민주정치는 돈을 먹고 자란다. 정치인들이 검은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은 돈일지라도 국민들이 주는 하얀 돈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인의 후원회 및 중앙당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후원금은 특정 국회의원과 중앙당 등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이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특정 정치인이나 중앙당이나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을 후원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이체, 신용카트 포인트, 휴대폰 결제, 카카오페로 결제하면 된다. 게다가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돈 가는데 마음도 간다.”고 했다. 내 돈이 들어간 곳에 관심이 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말대로 하면, 정치인에게 돈을 주면 그 정치인이 잘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될 거고, 또 그 정치인은 국민들이 준 돈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애쓸 것이다.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민주정치는 발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적지만 하얀 돈이 거름이 되어 민주정치라는 큰 푸른 나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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