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 동부천 IC건립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부천 구간 6.36㎞ 중 2.54㎞는 지상구간으로 계획 부천시민의 생활권을 훼손하고 도시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천 IC건립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와 부천시민연대회의가 24 오후 3시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건립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확산방지를 위해 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25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재숙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명원 도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진우 도시생태학 연구센터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원상 동부천IC반대 공동대책위원장과 최아영 까치울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김성용 시의원 등이 토론에 나섰다.

그러나 토론회 열기만큼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인 광명~서울 고속도로의 부천구간 동부천IC건설계획은 환경파괴와 더불어 부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10년 넘게 반대해 왔고 부천시의회에서 건설반대 결의안 6회, 도의회 1회 결의안을 내며 개발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인 부천시 또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폐지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2019년 국토부가 역곡지구 개발계획으로 인해 변경된 설계안을 제시하였으나 원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설계안을 가져와 시민들의 10년간의 투쟁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올해 부천시가‘수질오염총량제’를 통과시킴에 따라 동부천 IC구간(미고시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이 임박해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의 실시계획을 밀어붙이기 전에 부천시와 지역주민이 동부천 IC반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으로 삼으려 토론회 진행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먼저 김명원 도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부IC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녹지훼손, 차량소음, 분진으로 인한 환경피해, 고속도로 및 IC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정수장 수질 저하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며“이에 동부천IC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행사 개최 취지를 전했다.

최진우 도시생태학 연구센터 대표(박사)는 ‘동부천 IC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훼손예정지 식생확인 결과 대경목의 졸참나무 군락 분포 확인되며 녹지자연도 6등급과 7등급으로 판정 ▲훼손예정지에서 황조롱이, 솔부엉이, 소쩍새 등 천연기념물 3종 확인⇨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법정보호종 조류 서식 정밀조사 필요. ▲훼손예정지에서 법정보호종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유생(올챙이) 다수 발견. ▲훼손예정지 인접지역에서 한국산 개구리 서식 확인. ▲훼손예정지에서 1급수 생물인 가재 서식지 대규모 발견(부천 최대 규모의 서식처, 경기도에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서식처) ⇨ 훼손예정지 탐사결과 2014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상이점 다수 발견되고 환경영향평가 부실조사 및 가치평가 부실이 확인되며, 정밀 재조사와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호방안이 마련되고 도로개발노선 변경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동부천IC노선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재협의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원상 동부천IC반대 공동대책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본 동부천IC의 문제점에 대해 “부천시가 협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을 대신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최근의 현실은 실망스럽다. 도심의 숲 수 만 평이 깎여 없어지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에 고속도로 진출입롤 만들면서도, 지역주민들이 미세먼지로 겪을 피해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며 “참으로 무자비한 민자사업이다. 이름은 국책사업이지만 국가의 횡포며 만행이다. 우리는 이런 만행에 굴복할 수 없다. 동부천IC계획,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아영 까치울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까치울초등학교 인근 동부천 IC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며 “국가라는 권력기관이 어린이들에게 행하는 일방적인 폭력을 멈추어야 한다. 까치울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늘 같은 답만 하는 부천시청과 침묵하는 부천시장,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했다.

김기현 부천YMCA사무총장은 “도시집중이 강화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과 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도시의 미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며 “그 결과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수립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략적 행동계획을 세워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도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부천은 이런 전략적인 도시의 목표설정과 민·관협치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 A씨는 “동부천 IC와 관련하여 부천시가 2013년도에 공청회를 한 후 7년간 단 한 번도 공청회를 가진 적이 없었고 당시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 했었다”며 “부천시는 시장 면담을 요청해도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불통행정을 지적했다.

한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광명시에서 부천시를 거쳐 서울시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길이 20.2㎞의 고속도로로 부천시 통과 구간은 7.85㎞다. 사업비 1조6천69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착공됐으며 2024년 5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장재욱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