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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기 신도시는 폭정의 민낯이다

당현증 … 前부천시의회의원
< 경기인신문 www.kknews.kr 2020년 09월 03일 (목)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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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중 유일한 인천시광역시 계양구의 땅값은 5개 신도시(경기도 4) 가운데 가장 헐값이다. 그린벨트라고는 하나 해도 너무하다. 국토부는 애초에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을 지정한 이유가 이제야 그 마각(馬脚)을 드러내고 있는 듯 해 가슴 아프다. 보도(2020.08.26. 경기일보)에 의하면 과천은 900만원이다. 96%가 그린벨트인 계양은 얼마일까? 15만원이다.

토지가격이 너무 저렴한 이유는 50여 년간 정부가 규제한 개발제한구역(GB)지역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도록 개발을 강제로 제한한 농토였다. 더구나 그린벨트 지역 가운데서도 그 등급(환경영향평가 등급은 1~5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1·2등급은 절대 개발할 수 없는 규정)2급으로 범위는 101만평 가운데 96%을 차지한다. 집한 채, 농사를 위한 부가시설조차 지을 수 없는 순수 농사지역이 GB지역이다. 물론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거래도 없다.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의 근간으로 조상들은 오죽하면 세금을 덜 내기위해 토지가격이 오르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해마다 반대의견을 해당 관공서에 제출하곤 했고, 실제 그 토지공시가가 하락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결국 농사만을 짓기 위해, 정부가 규정한 순수 목적의 특별히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을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일방적 지정을 행한 것이다.

지금 국토부장관은 불과 2년 전 환경평가등급 1.2등급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헌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불허한다는 서울 시장과의 협의 불발로 수도권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이다.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인천시장은 계양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저렴한 토지보상가격 때문이라고 자랑삼아 공언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공언하는 보상의 규정에는 늘 정당한 보상이라는 양두구육 같은 감언(甘言)을 내놓고 지주들을 우롱하고 지금도 회피용 핑계로 앞세운다. ‘정당한 보상이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격에서 보장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전혀 없어 터무니없는 횡포이고 차마 견딜 수 없고 버티기 힘겨운 이 시대의 정부의 학정(虐政)이다.

어디 그뿐인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강제수용이라는 버젓한 명목으로 사유재산을 빼앗아가면서 양도세가 엄청나다. 양도세는 취득 당시의 금액을 양도 당시의 차액에 대하여 행하는 부과세인데, 농토는 보유 기간에 비례하는 세금으로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오랫동안 농사만을 지은 것도 원통한데, 오래도록 농사에 종사한 결과가 결국 정부가 세금이라는 허울을 씌워, 그것도 헐값에 더 얹어 세금으로 강탈하는 것이 3기 신도시의 실상(實相)이다. 강제로 재산 빼앗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3기 신도시의 국토행정은 가렴주구(苛斂誅求) 보다 더한 폭정(暴政)의 민낯이다.

보상의 주체인 LH는 온갖 구실과 명분을 달아 회유와 겁박으로 농민들을 억압한다. 정치권 역시 권력에만 관심이 있고 농민의 삶과 생존에는 무심할 뿐이다. 원민(冤民)의 탄생과 원귀(冤鬼)의 파종을 일삼는 주체인 정부는 농민을 봉이나 장난감 취급으로 무시(無視)는 이미 일상화다. 더구나 LH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진급과 성공보수로 수당잔치를 계산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자랑처럼 떠들어 댄다고 하니 과연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죽어 저승에서나 편안하기를 간절히 빌어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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