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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비대위, “국세와 지방세 320억원 소풍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하라!”

새로운 소풍만들기 비상대책위위원회(이하 비대위) … “320억원 고액 세금 체납자 소풍 A씨 심리 압박 목적 ‘출국금지’ 조치해야”
< 경기인신문 www.kknews.kr 2020년 08월 27일 (목) 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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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터미널 소풍이 부천시에 세금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은 지하통로 건설 이행보증금 109억원(15억원 납부) 이외 지방세 11억원과 국세 200억원 도합 약 320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새로운 소풍만들기 비대위 구분소유자(점포주)들 중 일부가 26일 부천시 징수과를 항의 방문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사람이 버젓이 외국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며 고액의 체납자인 A씨의 재산을 추적 조사하라며 지금 까지 부천시가 A씨의 체납액에 대하여 얼마만큼 환수했고, 어느 정도가 남았는지 등 따지고 묻는 항의 방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부천시 관계자는 “A씨가 빼돌린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하겠지만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재산 조회나 통장 압류 조치가 사실상 전부라며 현재로서는 미납된 지방세 등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으며, 중앙정부(국세청)와 연계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A씨의 재산을 조회했지만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했다. 징수할 가능성이 극히 작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비대위는 부천터미널의 시행사 대표는 대형테넌트 각 층 대표 자격이 없다는 A씨는 여태껏 5년 동안 관리비 한푼 안낸 것이 무려 5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사람으로 집합건물법과 규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초 선출된 소풍 관리단 B의장은 층 대표자격이 없는 A 위원의 투표권 행사로 하게끔 감싸 돌고 있다부천시는 고액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A씨가 혹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수 있다.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다면 당연히 출국금지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시 관계자는 거주하는 00등 부동산은 다른 사람 명의이고, 금융계좌도 비어 있다. 해당성.위법성.유책성 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는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다라며 그러나 종합적인 문제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체납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날  또 비대위는 교통사업과를 항의 방문 소풍 입주당시 지하철 7호선 연장선과 연결되는 지하보행통로(총 길이 308m, 6m, 높이 4m)를 개설한다는 시공사의 말을 믿고 입주했는데 지금까지 약속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는 사기 분양이다“2007년 당시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지하통로 건설 이행보증금을 못 받은 것은 부천시의 불찰로 무한책임이 있다. 우리 같은 소액 납부자는 성실히 소득세 등 지방세를 한 푼도 빠트리지 않고 내지만 고액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수년째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탈루 의혹에 따른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풍의 소액투자자들이 떠안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하여 관계자는 지하통로 건설 이행보증금 124억원 중 15억원에 대하여 징수하고 나머지 109억원이 남은 상태다내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비대위는 결국 관리비 등 분담금을 5년 이상 체납한 A씨는 결코 관리단 위원이 될 수 없다. 무자격자가 참여해 의결한 관리단의 각종 사업 등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 소풍통합관리단 의장의 자격을 놓고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져오고 있는 가운데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 제반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서 최악의 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비대위는 의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현 관리단을 불신임하고 구분소유주 총회를 소집해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이랜드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A씨와 의장인 B씨 현 소풍 관리단 등 실세들을 겨냥한 업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힘 빼기작업과 동시에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장재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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