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교육
경기도소식
사건사고
미담사례
체육(부천FC 뉴스)
종교
대학병원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허위사실 유포 장애인신문사 대표 집행유예

부천 장애인신문사 대표 … 장애인복지사업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업체 운영자에게 허위사실유포 결국 징역 4월에 1년의 집행유예 선고 받아
< 경기인신문 www.kknews.kr 2020년 08월 24일 (월) 15:25 >
트윗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보내기 페이스북

장애인복지사업에 경쟁업체 운영자를 도덕적으로 비방한 혐의(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6, 장애인신문사 대표)씨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9고단 3736)은 징역 4월에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천 장애인신문사 대표가 지난달 20일 징역 4월에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각종 의혹 등 파장이 불거지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부천시 장애인회관 사무실에서 장애인신문 편집자인 A씨가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장애인들에게 교통사고를 내게 하여 합의금을 가로채 재산을 축적하여 딸을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고 벤츠를 타고 다닌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신문까지 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 잘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사업에서 경쟁업체의 운영자를 도덕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업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업체 운영자인 피해자가 장애인을 등쳐 재산을 축적한 파렴치한 보험사기꾼이라는 취지의 험담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변호사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았고 딸도 해외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발언이 완전히 사실무근이 아닌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장애인회관 운영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점을 들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운영위원장 B씨에게 한 발언은 장애인회관 운영에 관한 공적인 대화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내용이 알려지자 부천 관내 장애인단체들은 이씨가 장애인연합회 간부로서 장애인복지사업보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신문 이익만을 위한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재욱 기자

 
트윗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보내기 페이스북
  커뮤니티
독자의견게시판
자유게시판
회사소개 이용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정책 제휴안내 광고안내 자문위원단
  경기인신문 발행인 장재욱 편집인 안준영 Copyright(c) 2005 kknews.kr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30-41-68930/경기도 아00290 /동록일자 : 2010.04.05 /청소년보호책임자 장재욱 부천시 조종로 68번 나길 5-6 (2층) 기사제보 Tel: 032)671-1344 Fax: 032)671-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