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의원, 학교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한 논의 가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민주, 부천5)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 이혜정 위원장,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 김영구 경기도교육청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업무 지원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이날 경일노 이혜정 위원장과 한공노 김영구 지부장은 장마철 잦은 누수로 인한 학교시설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기술적인 어려움과 시설주무관 정원 감소로 인한 시설·안전업무 담당자 공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파행운영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 세출예산 조기 집행 종용과 현장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교육정책 수립 등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설명하였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 인사 고충 및 갑질 해소 방안 부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현장지원을 위한 멘토활동의 어려움, 지방공무원 인사 고충 및 갑질 해소 방안 부재, 도교육청의 현장 경시 정책결정 문화, 도교육청의 순환보직 미실시에 따른 현장 고충 해소 노력 부족 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학교현장에서는 기존의 각급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교육청에서 집행대행한 부분이 학교직접공사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학교시설사업 예산을 ‘학교전출금’목으로 편성·전출한 후 학교로부터 교육지원청 세입, 세출외 계좌로 되돌려 받아 지출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출 관행」에 대한 감사원 지적을 빌미로 전문시설공사 업무를 학교로 일방적으로 넘겨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전했다.

이에 권정선 부위원장은 “학교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최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이해된다”고 말하고,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의 문제인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