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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관리단 8월 정기회의 무산 ... 경찰출동 '진실공방'

소풍통합관리단 비대위 … A대표 ‘자격없다’ 회의장 출입금지 법적 공방 조짐
< 경기인신문 www.kknews.kr 2020년 08월 10일 (월)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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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 점포소유자(구분소유자)가 입점해 있는 집합건물의 소풍통합관리단 대표위원회(이하 소풍 관리단)의 위원(각 층 대표)대표자격 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오전 소풍통합관리단은 2020년도 예산 현황 등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정기회의를 오전 1030분부터 열기로 하였으나 12명의 각층 대표 중 A대표가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20여명의 소풍통합관리단 새로운 소풍만들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이 '당신은 대표자격이 없다'며 출입을 막아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때문에 이들 대표들과 점포소유주들 사이의 내홍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소풍통합관리단 새로운 소풍만들기 비대위 측에 따르면 12기 소풍 관리단에 이어 제13기 소풍 관리단 의장으로 B 씨가 재선출 되면서 각 층대표 8명과 대형테넌트 4명중 대형소유자 중 A씨는 자기한테 주어진 몫(지분)이 없는 사람으로 층 대표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소풍 관리단에서 지금까지 의결하고 가결한 일부 행위에 대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A씨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회의장 진입을 막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결국 이들의 시위로 인해 이날 소풍통합관리단의 8월 정기회의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지만 A씨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비대위 측은 “A씨에 대하여 이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겠다라며 앞으로 의장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결의무효 확인 소송과 아울러 총회를 통해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비대위 측은 “A씨에 대하여 관리비 등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으로 집합건물법 시행령에는 관리비 등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 측은 “A씨는 한국자산신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9년부터 2020년 까지 부천터미널에 당사의 권한을 위임한바 없다고 문서를 통해 밝혀진 만큼 이제 B씨는 대표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며 또다시 의장 B 씨가 대표자격이 있다고 A씨를 회의에 참석시켜 집행부의 거수기 안건 통과용 대표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의장의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를 용인해 주는 것으로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소풍통합관리단과 A씨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의 이 문서는 비대위 측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판사의 판결문을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과 A씨는 당시 계약서에는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관리권은 시행사가 갖기로 한다고 계약되어 있다며 비대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했다”고 반박 했다.

관리단 일부 위원들은 12기 관리단의 독선과 강압적, 불법적인 운영으로 그동안 투명하지 못하고 독단적인 운영 등으로 관리단 갈등을 초래했다13기 의장 선임도 조건 불충분으로 문제가 많고 뉴코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알 수도 없다. 일부 특혜나 독소 조항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잘못된 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불광동처럼 구분소유자들이 패소해 막대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의장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사무실 문을 꽝 닫아 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이랜드와 구분 소유주 간의 임대차 재계약 협상에 따른 계약의 조건이나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해 양측의 진실공방은 치열하다 못해 볼썽사나운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도 집합건물 자문신청 결과에 따르면 도대체 왜 부천소풍이 이지경이 되었는지라는 물음은... 정치권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소풍관리단은 회의 취소 사유에 관해 A씨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기회의를 취소한다고 했지만, 이날 오후 소풍의 모처에서 관리비 보고도 없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 끼리 깜깜이 정기회개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논란과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장재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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