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돕기 위해 지역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내 업체 제품이나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는 등 전국 지자체와 기초의회는 지역 업체를 우선 배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 지역은 코로나19 확산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시·군 및 심지어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급자재 사용이 가능한 관내 업체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기관장들이 전체 부서에 주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는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구매 시 관내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내에서 생산하는 건축자재를 설계에서부터 반영시공해 줄 것을 공문으로 하달 경기 부양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 관급공사에 지역 근로자와 지역 건설장비 우선 사용 권장 방안에 대하여 업계와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관급공사 특수조건 지침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을 지시, 설계 단계부터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 건설자재와 물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권장하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수의계약 대상자의 지역업체 우선 선정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 사용 ▶공사일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법이 정한 범위 내 지역업체 수주를 위한 분할발주 등 관내 지역업체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지자체는 뉴딜정책 추진 선언을 통해 지역건설 산업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마다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규정’과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 민선7기 청사진에는 이 같은 지역건설 산업 보호에 대한 내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은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이나 문제분석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부천지역 업체들만 사지로 내몰고 있다.

부천시의회 K 시의원은 “지역 기업을 돕기 위해 지역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경쟁계약 등 관내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천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을 시행하려는 부천시 행정수뇌부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부서별 공사 발주에 대하여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부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해 구체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복수의 의원들도 “과거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더기 입건된바 있는 ‘흑역사’로 얼룩진 내부고발 등을 들추며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이 조직이 하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로 넘어 온 만큼 본지가 제기한 경기도조사담당관실의 결과를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객관적인 평가와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정업체에 ‘나눠주기’ ‘밀어주기’ ‘몰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모든 의원들과 협의하여 ‘지역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와 시의회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업체들은 폐업 또는 타시로 이전까지 고려하는 등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때 부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지역에 연고를 둔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슬기로운 대처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장재욱 대표기자 jange9439@naver.com

 ❐ <1보> 부천시, 지역업체 배제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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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 부천시, 목재자재 수의계약 관외 업체 몰아주기 의혹 사실이라면?

http://www.kknews.kr/board_view_info.php?idx=38524&s_where=&s_word=

&page_num=1&seq=94

 ❐ <3보> 부천시 “합성목재와 천연목재의 품질 운운 ‘한갓’ 구실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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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보> [기자수첩] 부천형 뉴딜 정책 ‘공염불’ 우려

http://www.kknews.kr/board_view_info.php?idx=38731&seq=94\

 ❐ <5보>부천시, 조경 관급자재 특정업체 몰빵 '부실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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