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 집값 잡는다’고, 계양·대장 204만 평 그린벨트 해제

정부가 2018, 11,19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의 그린벨트 204만평을 3기 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하였다. 목적은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이었다. 서울시민을 위해 농민은 봉인 것이다. 내용은 직주형 자립도시다. 직주형 자립은 적어도 그 도시의 주민이 그 도시의 주택에 거주하고 일자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면, 3기 신도시 정책은 정부의 표리부동한 정치적 벌떡 주택정책이라는 생각이 짙다.

정책 입안 과정이 허접하고 다분히 정치적 선심성이 가득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법도 어겨가면서 기습적이고 전략적으로 발표했겠는가. 때문에 정부의 하청기관인 LH는 내부정보가 사전에 유포되어 조사를 받기까지 했다. 권력형 비리다. 아직도 투명한 해명이 없다. 더욱 한심한 건 4.15총선이 성공하자 사업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속도전을 방불케 한다.

농토를 50여 년 전 그린벨트로 지정한 것도 정부다. 그린벨트는 글자 그대로 개발제한지역이다. 토지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다반사다. 농민들은 세금부담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는 것을 거부한다. 금번 3기 신도시 정책은 초법적이다. 환경평가등급을 무시하거나 견강부회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 바꾸기를 수차례 행하고 있다. 국토부장관은 한때 환경평가 1,2등급은 개발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환경평가는 더 가관(可觀)이다. 계약 전에 이미 현장평가를 한 것도 모자라 거짓투성이이고 아예 환경평가의 필수항목도 무시한 경우도 있다. 정권 장악만을 위한 벌떡 정책이라는 증거가 가득하다.

지주들의 원성과 항의와 반대가 극에 이르고 진행 중인 이유다. 하수기관인 LH는 면피용 간담회를 일삼고 아직까지도 한 번도 제대로 의견수렴을 행한 사례가 없다. 정부로서 코로나19는 핑계거리로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였다. 생존권이 걸린 지주들의 문제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삼는 정부와 정책이 주권재민 국가가가 아니라는 것을 자인(自認)한 비열한 작태다.

요즈음 더욱 황당한 건 그동안 철옹성이었던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선다. 그렇다면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의 그린벨트는 수도권의 생태보전과 환경보존을 위해 존치하고 원상회복이 마땅한 것 아닌가? 더구나 제대로 된 분석과 면밀한 검토도 거치지 않고 규정도 무시한 벌떡 정책이었다면 당연한 귀결이다. 지방 농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해 정부가 지켜주거나 돕지는 못할지언정 불편과 불행을 끼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잘못된 정부와 정책을 걱정하는 한탄의 시간이 깊어간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지구의 그린벨트는 50여년의 정부의 규제와 강제수용을 넘어 양도세로 3중고의 질곡으로 생존권마저 강탈당하는 정부의 3기신도시 주택정책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양도세는 소유기간에 비례한다는 사실이 한숨과 공포를 부른다. 이미 주변 지가는 상승의 꼭짓점에 이르렀다. 갈 곳도 없지만 엄두도 낼 수 없다. 게다가 대토나 리츠 방식이라는 LH의 생소한 보상방법은 다시 지주의 우롱을 넘어 드러내놓고 행하는 인권유린이 깊고 아비하다.

대통령의 투기 억제를 위한 양도세 부과 증액은 지주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이고 무관하지만 정부는 법을 바꾸거나 배려할 의지는 전무하다. 정부는 법의 형평성이라는 정책의 가면(假面)으로 그저 눈뜨고 목숨을 강탈하는 폭도다. 농토를 지키고 재주가 없어 농민으로 살아온 삶이 지상에서 지은 험악한 정부가 씌워준 범죄이다. 한심한 규정은 점입가경에 이른다. 개발 후 분양시 입주권을 요구하자, 정부는 분양 조건이 입주 당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내 땅을 강제로 빼앗아 집장사를 하면서 지주에게는 조건을 걸어 집을 팔라는 규정이 규정인가? 하기야 그린벨트 가격으로 구입해서 아파트 분양가로 팔아 막대한 이익을 갈취하는 일이 목적인 LH가 농민의 삶에 배려할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건 당연한 상례(常例)다. 그것이 LH의 존재이유다.

서울은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의 낙토(樂土)다. 그곳은 충분한 생태환경인 녹지(그린벨트)와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물론 그린벨트도 해제하지 않으니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린벨트에서 농사만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농민이 서울을 감히 넘볼 수 있겠는가. 차별이 너무 심한 건 지주를 무시하거나 벌떡 정책을 내세워 인권을 유린하는 정부에 이제는 일말(一抹)의 기대나 요구도 없다. 다만 빨리 죽여 달라고 애원하고 고통 없이 죽고 싶다는 희망마저 빼앗지는 말기를 무더운 하늘과 코로나19에게 두 손 모아 간절히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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