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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BC카드와 농협에 '수십 년 특혜' 논란

정재현 의원 … "부천 통카드 사용 강요 행위는 BC사와 농협에 특혜"
< 경기인신문 www.kknews.kr 2020년 07월 20일 (월)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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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해 준다는 이유로 비씨카드사와 시금고인 농협에 수십 년 동안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96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사골 부천 카드를 발급한 이후 20015월 복사골 부천 MY HOME LOVE 카드로 재 계약하고 일정액의 적립금을 아동복지 기금 재원으로 적립을 명문화했다.

문화도시 부천 사랑의 애향심 고취와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위해 사용금액의 0.1%~1%를 아동복지기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적립금은 회원모집 실적에 따라 5천명 미만 0.1%, 5천명 이상 0.2%, 법인신용카드는 1%.

시는 20062월 복사골 카드 발행 재 약정을 체결하고 발급대상을 당초 공무원에서 지역주민과 법인, 단체 등으로 확대, 연회비 면제, 2~3개월 무이자 할부, 주유할인 등의 혜택까지 부여했다.

복사골 카드는 지난 20167부천 통()카드로 변경됐다. 부천 통카드 사용으로 2016년도 아동복지기금으로 조성된 적립금은 11500여만 원이다. 201712300여만 원, 201812200여만 원, 지난 해 12400여만 원이 적립됐다. 적립금은 지난 해까지 아동복지기금으로 사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아동복지기금이 폐지되면서 50%는 노인복지기금으로, 나머지 50%는 자활기금과 성평등기금으로 각각 25%씩 사용된다.

특히 지난 2016년 부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무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부천 통카드 발급대상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까지 확대 운영했다. 지난 2005년 적립금액이 9백여만 원이었으나 지난 해 13천여만 원으로 14년여 만에 44.6% 증가했다.

현재 적립금 대부분은 부천시 공무원 및 부서의 사용실적에 따른 적립금이 1억 원 이상으로 92%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위탁금 전용카드 사용 실적에 대한 적립금액은 약 600여만 원으로 5%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업무추진비 등은 물론 민간위탁금 사용 카드를 부천 통카드로 지정한 것에 대한 당위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카드사와 농협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시금고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천 통카드를 사용하면서 받은 기금은 고작 0.1%에 불과하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수많은 기관에 부천 통카드를 사용토록 강요하는 행위는 비씨카드사와 농협에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부천 통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적립금을 좋은데 사용하기 위해 이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혜 논란을 해소할 수있는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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