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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난이 자랑인가?국민의 궁핍을 조작하는 나라"

당현증 … 前부천시의회의원
< 경기인신문 www.kknews.kr 2020년 07월 14일 (화)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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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그만두라기보다 가혹한 건 세금이다. 그것도 터무니없는 벌떡 급조세금이다. 임대사업이 어디 그리 쉬운가. 남다른 노력과 실력의 결과다. 각고의 노력을 무시하고, 실력을 쌓지 않으면 참혹한 실패와 자본의 탕진으로 나락이 예상되는 어렵고 힘겨운 사업이다.

수입을 크게 나누어 노동수입과 권리수입으로 본다면 권리수입은 권장되어야 하고 신장시켜주어야 할 미래사업이다. 노동의 한계는 나이와 비례한다. 모두가 왜 권리수입을 선호하겠는가. 권리 수입은 작가나 지식산업의 표상이고 이상(理想)이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국내 최고기업에서 어느 날 퇴직하고 글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인세로 인한 부와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을 모아 후진을 양성하여 작가로서 인세인 권리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권장할 만한 일인가.

주택이 여러 채인 것을 세금으로 강탈하겠다는 발상이 어디 제정신인가. 법치주의 하에서 재산증식은 노력의 산물이고 결과의 신성한 열매다. 개인의 노력을 세금을 빙자해 함부로 수탈하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주권재민의 나라인가. 더구나 주택이 단기성 투기를 부추긴 것은 위정자들의 정책 때문이지 임대의 의미는 투기조장이나 불법은 결코 아닌 것이다. 한심하다. 몇몇이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말이다. 목불인견을 강제로 경험하게 강요하는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주장하는 처음 경험해보라던 이상(異常)한 나라인가.

모든 국민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논리는 분명 공산주의적 발상이고 사회주의적 망상이다. 권력을 잡은 자들의 레토릭(修辭)이 공포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국민들에게 코로나19로 비틀린 경험과 실험을 마친 정부가 이제 배급과 공급으로 국민의 신성한 법적 권리를 강탈하고 겁박하는 데 동조와 협조하는 권력자들은 무엇을 위해 공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

모든 국민을 궁핍으로 내몰고 평등하도록 정책으로 입안하는 정부의 행태는 분명 불행이고 국민에겐 불안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무한한 개인의 창발적 자유와 노력의 결과를 세금을 빙자해 강탈한다는 것인데, 그 임대업자(소유자)는 세금 납부방안으로 더 가난한 세입자들에게 늘어난 세금만큼의 임대료를 올릴 것은 뻔하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정부가 제정신은 아니다. 몰랐다면 서민의 애환을 모른 결과이고 알고서도 행한다면 분노와 원망을 자행한 어리석음이다. 국가가 조장하는 야비한 수법이고 악랄한 계략인데도 말이다. 이게 지금의 가보지 않은 나라다.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정책으로 가난을 강요하고 궁핍한 백성을 양성하는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바른 정신의 소유자 일까.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하지 않아도 배급으로 행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수십 번이나 외쳐댄다. 이제 국민은 국가가 양치는 소년이라는 것을 알 때가 되지 않았는지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자괴감에 몸서리쳐지는 건 나뿐일까.

적반하장(賊反荷杖)이 문득 뇌리를 스치는 건 독점권력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득하다. 순수해야할 지방의회마저 난장판으로 자리다툼이 개싸움판으로 보여 더욱 신빙성 있는 합리적 의심을 더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정의이고 선인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막막한 것은 나뿐일까. 건강과 웃음 가운데 매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돈 걱정 없는 임대업하는 친구가 부럽고 존경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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