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는 함부로 ‘재정착’을 말하지 마라

지금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3기신도시 사업이 코로나19의 엄혹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속 추진되고 있다. 일당 독주의 표상이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안타까운 건 대선을 향한 방향성에 선심성 정책이 집중되고 있어 신뢰는 의심을 더한다.

사람을 한 곳에 모을 수 없는 최대의 약점을 이용해 악랄한 수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 주민(지주)들과 그 곳을 생계로 하는 소상인들의 불같은 냉가슴은 벙어리로 한숨이 깊다. 허울뿐인 ‘민관공협의체’라고 마련한 자리에는 그들만의 ‘말로 시간 때우기’가 고작이다. LH는 ‘결정권이 없다’하고, 지자체는 ‘뒷짐’이며, 국토부는 ‘검토나 향후 협의’가 전부다. 변함없는 건 모였다는 횟수를 상부 보고용 치적으로 할 것이 뻔하다.

늘 외쳐대는 레파토리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걸 입에 달고 외친다. 재정착! 그렇다. 재정착의 아주 바르고 단순한 의미는 ‘일정한 곳에 다시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살도록 해준다’는 뜻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국토부는 힘주어 자신있게 답한다.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분양시기가 되면 관련 주민이나 지주, 소상인들의 분양권 자격이 ‘무주택자’라야 한다는 것이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율배반적이고 천인공노할 거짓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검은 착취 정책이다. 50여 년간을 GB지역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규제 속에서 일체의 건축행위를 불허하고, 이제 와서 헐값의 농토를 3기신도시라고 지정해 정부 맘대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농토의 주인은 자기 소유의 영혼 같은 농토에 ‘재정착’을 보장해준다는 사탕발림의 염치없는 거짓과 위선을 당당하게 부르짖는 정부가 지금의 3기 신도시의 진정한 민낯이고 폭압적 행정행태다.

50여 년간의 규제로 집을 짓지 못하게 강제하고, 이제 재정착을 외치면서 입주권조차 불허한다는 논리가 과연 합당한 정부 정책이고 규정인가? 그 위에 강제수용은 그야말로 강탈이고 수탈을 넘어 그 광경은 가혹한 이 시대의 거룩한 학정(虐政)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이 이 정도라면 농민은 이미 국민이 아니다. 그저 목숨만이라도 살려준 것을 성은으로 알고 입 닥치라는 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GB지역의 땅값은 개발제한이라 헐값으로 거래가 전혀 없고 오히려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부의 하수기관인 LH가 허가 난 땅장사인 명백한 이유이다. 그 특성상 조직된 대책위를 사업시행자인 LH는 이간질로 단체를 분열시키고 사탕발림으로 협의나 소통을 방해하는 건 그들의 공로와 업무실적으로 성공보수를 위한 임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3기신도시의 양도세는 농민으로서 농토를 소유한 기간에 비례한다. 국가가 필요로 강제수탈하면서 양도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해 두 번, 아니 세 번 죽이는 행태가 비열하고 차가운 작금의 대한민국 3기신도시 정책이다. 온갖 규정으로 주민들을 옥죄고 착취는 무관용의 온갖 규제로 갈수록 견고한 철옹성의 토지수용정책이다. 제발 순수한 농민을 우롱하지 말기를 주름진 두 손 모아 빈다. 평생 이어받은 농사를 욕되지 않도록 정부는 함부로 ‘재정착’을 말하지 않기를 조상 앞에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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