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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상동 특고압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부천시 … 한전 도로와 공원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공유재산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연이어 ‘패소’
< 경기인신문 www.kknews.kr 2020년 06월 19일 (금) 0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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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지역 고압선 매설공사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신청과 관련, 한국전력이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부천시가 한전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도로와 공원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에서도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와 제3행정부는 18일 부천 상동지역 특고압 전력구 매설공사를 놓고 한전 측이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와 공원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공유재산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은 부천시의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입장이고, 부천시는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송전선로를 40~55m 깊이로 매설을 한전이 약속해 주민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및 공원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전 측은 앞서 부천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보류하자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점용허가 신청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 지난해 2월 승소했다.

부천시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이어 도로와 공원점용허가와 공유재산허가 거부 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 항소를 포기하면 한전의 특고압 전력구 매설공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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