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미용실' 허용...미용업계 ‘술렁’

미용실도 공유시대. 정부가 미용실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용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7일 발표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에 공유미용실 허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관련법을 내년6월 개정키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한 곳의 미용실에서 2명이상의 미용사가 각자사업자를 내고 원장이 돼서 영업공간의 분리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 미용실에 한명의미용사만 사업자 등록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미용시술의자를 분양받는 축소 지향의 업태로 변모된다.

공유미용실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나만의 프라이빗 미용공간 즉 한 미용실에서 별도의 경대와 공간을 임대 받는 것이다.

고급 장비를 나눠 쓰는 다인 공동미용실의 미용실 생존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다만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만 부담스럽지 않다면 자본이 부족한 디자이너들의 창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지금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은 인테리어와 임대료엔 투자하지 않고 원장과 합의된 비율의 이익 배당금을 가져간다.

공유미용실은 일정부분을 투자 하는 것인데 프리랜서와 공유미용실 둘의 차이에 미용 산업 발전을 좌우 할 만 한 영향력이 있을까?

투자자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 아파트분양 형태처럼 미용인들의 먹이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프렌차이즈 샵을 운영하는 김민제(29)씨는 “미용사업은 적은 돈으로 자수성가하기 딱 좋은 직업이다. 나만 성실하고 기술만 좋다면 공유미용실 또한 사업성 좋고 질적 면에서도 좋으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며 “그러나 대기업에서 시작된다면 시장성도 망가지고 빈부차이도 더 커질 듯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사는 이귀복(60)씨는 “공유미용실 허용이 미용산업발전의 최대현안인지 묻고 싶다. 미용실 숫자만 늘리는 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들지만 좋다거나 나쁘다는 극단적인 생각 보다는 개인사업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이 많은 쉰세대들은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 쳐 왔다. 죽어라 일만 해왔다. 반면 젊은 신세대들은 삶을 즐기면서 일을 한다.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줘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쉰세대들의 생각도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충격의 여파가 개인의 일상도 멈추고 국가도 경제도 멈추고 전 세계가 바이러스공격에 뒤틀리고 있다.

미용계도 코로나19는 미용계도 피해 갈수 없다. 고객이 줄어서 매출은 급감하고 임대료도 못 버는 실정이다. 미용계 행사 역시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 됐다.

하필 이런 시기에 공유미용실을 허용해야 하는가.

서영민 대한미용사중앙회 홍보국장은 공유미용실 허용에 대해 “정부 주무부처와 미용사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계획된 졸속 추진이다”고 말했다.

그는 미용계 종사자와 인허가 당국간의 문제인데 “공청회나 정책간담회 한번 없이 규제 혁신을 시행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현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골목골목에 수많은 미용실이 생겨났다.

2018년 12월말기준으로 미용업소가 16만9백47개인데 설마 (정책입안자들은 이미용업소가 부족해서 그런지 묻고 싶다.

현재 개업 후 3년 안에 문 닫는 미용실 40%에 달하고 매년 폐업하는 미용실은 10%에 달한다.

공유미용실이 결국 미용실 숫자만 늘리는 건 아닐까? 건수 채우기식 규제혁신은 성공 할 수 없다.

규제혁신은 우리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길인 것은 동의 한다. 하지만 규제혁신 전에 파급효과와 장단점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상공인들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김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