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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대등해야 한다.

당현증 … 계양신도시 주민비상대책위원장
< 경기인신문 www.kknews.kr 2020년 05월 25일 (월) 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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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이 총선 이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는 늘 유권자의 고유권한이다. 생존과 관계되는 신도시 사업은 GB(개발제한구역)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지역은 GB지역이 대부분(계양 92.8%, 대장동97%)을 차지한다.

환경영향평가 등급은 사람의 생존환경이 밀접하다. 국토부의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나뉜다. 2곳 모두 2등급으로 지난 70년대에 정부가 지정한 경지 정리된 개발제한의 법적 농토다. 환경 시민단체는 생태파괴가 가져올 환경재앙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 중심과 주관 및 줏대를 잃고 원칙을 저버렸다. 이해관계가 무관한 환경기자클럽의 두 지역의 보존에 대한 수상은 공신력의 객관적 인증서다.

협상은 대등한 지위와 자유로운 권한을 보장받아야 화합의 의미가 있다. 정부는 LH를 내세워 숨어서 관망한다. 법적으로 허가된 꼼수다. LH는 고도의 기술자다. 수십 년 이상 농토를 소유한 지주들은 처음 겪어보는 희대의 사건이다. 우왕좌왕이 폭탄 맞는 모습이다. 사익을 위한 업자들의 농간도 도를 더해간다. 생존을 위한 농토는 농민의 몸이고 농사는 그들의 영혼이다.

법은 정당보상을 명문화 했다. 사려는 쪽과 팔려는 쪽의 의지(정확히 강제수용이지만)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는 애초부터 기울어진 협상이고 명백한 불공정이다. LH는 허가받은 공권력이다. ‘조사 거부 시 각종 관련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문서로 겁박한다. 명문화된 공식 문서말미의 유의사항으로 지주들에게 강조한 위협적 내용이다.

농민에게 4월은 한 해 생존을 위한 농번기다. 정부는 배려가 전혀 없다. 한 푼이라도 더 보상받고자 선정된 지역 대표들은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자신을 포함한 이웃들은 위한 허망한 외침이다. 사유재산의 인정은 법적으로 신성한 권리다. 지금 벌어지는 정부의 신도시 행정 행태는 무법천지다. 갈등과 분열을 나서서 부추긴다. 지주로서 불행의 극치를 정부에 의해 강제로 겪는다.

정부의 GB지정이 50여 년 전, 강제수용은 정부만 아는 특별법, 강탈을 당해도 양도세는 초월적 악법, 강제철거는 합법적 공권력의 무력허가 행위다. 국민을 위한다는 고위관리들은 권력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기술자다. 농민들 원한이 깊다. 수탈의 극에서 외친 원한 맺힌 함성은 金樽美酒 農民血, 玉盤佳肴 農民膏, 燭淚落時 民淚落, 歌聲高處 怨聲高. 가슴을 친다. 누구나 인간은 죽는다. 이승을 하직하는 그 순간 한을 품고 떠나지 않기를 하늘 향해 나는 희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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