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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더불어민주당 부천오정 국회의원 예비후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7호 공약 발표

김만수 후보 …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을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의원이 될 것”
< 경기인신문 www.kknews.kr 2020년 02월 10일 (월) 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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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5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부천오정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김만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7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만수 후보는 현재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다“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정치를 위해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포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내려놓은 특권은 크게 세 가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면책특권 포기이다.

우선,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인 정기회와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출석하지 않은 날짜만큼 세비를 반납(공익기부)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 일하는 국회의원, 책임지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동일하게 국회의원도 주민소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국회의원이 가진 대표적인 특권인 면책특권도 포기해 모든 발언과 행동에 책임지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김만수 더불어민주당 부천오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면책특권 포기를 통해 일하는 국회의원,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특권에 기대지 않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의 국회의원 특권 포기공약은 지난 6개의 공약 부천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하수처리장 지하화 추진 대장신도시 상업지역 면적규제 사통팔달 지하철 건설 부천 오정 주차장 17개소 2,370면 조성 지원 노후 공업지역 현대화·복합화 청소년 교육·문화·체육시설 확충 공약에 이은 7호 공약이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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