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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기 신도시에 주민 생존권은 없다.

당현증 … 前부천시의원
< 경기인신문 www.kknews.kr 2019년 12월 29일 (일) 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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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19일 기습적인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은 지 꼭 1! 3기 신도시 1차 발표가 났던 계양, 왕숙, 하남, 교산 등 그 어느 곳 하나 잡음과 불만이 없는 곳이 없다. 집회와 항의가 4계절을 지나면서 한층 강해지고 불만과 불평은 더욱 깊어지고 굳어진다.

특히 인천 계양은 그야말로 본인이 2019.1.18 기고한 농토는 농민의 몸이고, 농사는 주민의 영혼이다. 힘없는 농민의 농토를 발판으로 권력과 명예를 찾는 공인들의 나라, 인천광역시 계양 테크노밸리는 분명 죽음의 계곡이다.”라고 외친 울분이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증명되고 있다.

우선 계양 3동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 올 9월 인천시장은 이해관계 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LH에 소각장을 계양 테크노밸리에 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의 커다란 공분을 사고, 정치인들은 나중에 알았다는 식의 답변으로 궁색한 변명에 급급했다. 지자체의 폐기물은 해당 지자체가 해결해야한다는 고식적이고 탁상행정의 민낯을 시청의 담당국장은 설득과 설명으로 주민을 우롱하는 듯해서 고함이 난무했다.

과연 왜 계양 테크노밸리가 죽음의 계곡일까? 우선 주민의 질곡을 정부가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나 LH는 오로지 명분 쌓기에 급급했다. 매우 형식적인 만남과 일방적 행정의 폭거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눈가리고 아웅이고, 허잡하고 허술해서 전혀 문외한인 농민이 보아도 지적사항이 많았다. 국토부 역시 어떻게든 순간을 모면하기에 바빴고 임기응변으로 일관했다.

주민이 주인이고 50 여년 가까이 GB지역으로 규제 속에서 살아온 농민들을 상대로 땅값이 아주 저렴한 지역을 골라 신도시를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지정하고 사업을 인정하고 고시했다.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국가가 나서서 위반하는 전범(典範)이 된 것이다.

아울러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보상은 매우 헐값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인천시장이 언론을 상대로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 요건으로 저렴한 보상가라고 일갈했겠는가. GB는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이다. 더욱 가슴 아픈 건 국가가 필요로 해서 강제로 빼앗(수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양도세를 물린다는 현실이다. 국가가 필요하면 소유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강제로 빼앗고 세금은 법이 정한대로 징수하는 것이 이 시대의 법치의 현실이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지 오랠수록 양도세는 높고 많다. 양도차액이란 취득 당시의 가격과 보상받을 당시의 가격 차액에 대한 금액을 세금이라고 한다면 50 여년 전 GB지역의 농토의 가격이 얼마나 했겠는가. LH가 허가받은 땅장사라는 오명(汚名)은 정부로서는 명예로운 훈장이고 돈벌이 전문기관이다. 예로부터 공권력은 강할수록 수탈을 일삼는 것이 상례다. LH의 사훈을 살펴보면 그래서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거대한 표상이고 위선적인 민낯이다.

어디 그 뿐인가? 보상을 위한 법적 규정은 더욱 가관(可觀)이어서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게 한다. 이른바 소유자추천제도다. 내가 주인인 내 땅을 보상받기 위해 추천제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바로 그 악법이다. , LH, 그리고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가 보상액이 되는 규정인데, 보상을 받으려면 땅 면적의 1/2 이상과 그 땅의 소유자 1/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소유자 추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시와 LH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불평등한 차별법이다. 소유자가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시와 LH가 정하는 보상액을 주는 대로 받으라는 것이다. GB지역은 오랜 세월 세습이 되거나 힘에 부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임차를 주거나 헐값에 팔 수 밖에 없는 운명적 구조다. 냉정히 생각해도 불평등하다. 주는 대로 받고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는 것이다. 구제 방법이라는 것이 길고 질긴 고통의 시간이 법적 이의신청이다.

더구나 계양테크노밸리는 서울의 유일한 바람 길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계양 개발지구 내의 늪지 두리공원은 안개가 상시 머무는 지역이다. 이곳에 소각장을 짓는다는 발상은 공직자만이 할 수 있는 허구적인 발상이고 탁상행정의 특권이다. 김포공항이 인접해 고도제한도 있다. 소각 굴뚝의 높이도 법적인 제한이 있을 것이다. 소각 먼지와 분진이 고이고 모여 하강하면 인근 주민이 들이마시는 공기가 된다. 차라리 즉사(卽死)는 행운이다. 병들고 고통에 시달리다 가정이 파괴되고 죽음에 이르는 긴 시간은 공권력의 악마의 선물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것이 진정한 죽음의 계곡이 아니고 테크노밸리라 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시간을 흙과 싸우고 흙 속에 묻힐 영혼을 빼앗기고 떠나야하는 시간이 어둠처럼 다가온다. 먼 조상과 부모가 뼈를 묻었고 내가 묻혀야 할 고향을 강탈당해 조상마저 볼 낯이 없게 될 것이다. 원인제공의 장본인은 국가다. 죽음의 계곡! 지루한 장마와 타는 가뭄은 차라리 용납할 수 있으나, 감을 수 없는, 아니 감겨지지 않는 눈을 그 누가 감겨줄 것인가? 차라리 뜬 눈으로 죽음과 마주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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