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국 전 장관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 검찰개혁 더욱 절실"

법원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환영한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당연하고 예견된 결과이다.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권의 남용과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이다. 특히 청와대 비서진의 정무적 판단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무리한 검찰의 과잉 표적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로서 나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다시 쌓이게 되길 희망했지만, 한낱 기대에 불과했다. 다시 한 번 검찰셀프개혁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절실하게 공감하였을 것이다.

어떤 권력이나 기관도 국민 위에 그리고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민심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 12. 27

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건태 우리동네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