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특고압 사태, 부천시 vs 한전, 법적공방 2라운드

부천 상동지역 특고압 전력구 매설공사를 놓고 특고압주민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가 촛불집회와 1인 시위 등 강력한 반대운동( 2019년 10월 17일자 제42차 한전 특고압 지중화 전력구 공사 반대 '촛불집회' 보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전 측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이어 도로점용과 공유재산 사용 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법적인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13일 부천시와 한전 측에 따르면 광명시 영서변전소에서 인천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간에 초·중·고교 14곳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시가 한전 측이 신청한 도로점용허가를 보류했다.

이에 한전 측이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점용허가 신청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했다. 한전 측은 시에 도로와 공원의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불허가처분했다. 부천실내체육관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사용허가도 시가 불허했다.

한전 측이 지난 6월 공유재산사용 불허가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달 도로와 공원점용에 대한 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제2라운드 법적공방에 나섰다. 한전 측이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대위가 지난 10월 서진웅 전 도의원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 제42차 특고압 절대 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0일부터 서 위원장이 ’스쿨존 관통하는 특고압 전력구 외곽으로 이전 설치하라’는 푯말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서면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또다시 점화시키고 있다.

특대위는 특고압 전력구의 노선 우회를 주장하며 불가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상동 기설 전력구의 154kv의 특고압선도 함께 이설해 줄 것도 요구했다. 부천체육관 부지의 점용은 향후 체육용지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특고압 전력구 지하굴착기계인 TBM 실드가 멈춰서 있는 공사중지지점 좌표(GPS좌표)값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대위는 한전 측이 TBM 실드의 위치 공개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오버시공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대위 서진웅 위원장은 “특고압 전자파에 따른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 및 환경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부천시와 한전 그리고 정치권을 대상으로 전력구 노선의 재검토를 적극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도로점용허가는 절대 해 줄 수 없다”면서 “현재 도로점용 불허가에 따른 취소처분을 제기한 상태로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이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한전 측의 관계자는 “우회구간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현재의 계획안이 최적이며 불허가에 따른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