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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발, ‘국민’을 함부로 거명하지 마라

당현증 … 前부천시의원
< 경기인신문 www.kknews.kr 2019년 09월 16일 (월)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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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國民, nation 네이션),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에 소속하는 개개의 자연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민은 국가적 질서를 전제로 한 법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점에서, 국가적 질서와 대립되는 사회적 개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인민과 구별된다. 또한 국민은 법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혈연을 기초로 한 자연적·문화적 개념인 민족과 구별된다.[위키디피아 참조]

국민청원에서부터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은 피곤함을 넘어 함부로 개인의 의지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 국민들로의 지탄 등 국민의 이름으로 단체와 개인의 이익을 포장하는 이 나라는 국민적 몸살을 앓고 있다. 하여 지탄을 넘어 한탄으로 원성이 드높다.

국가의 기능은 행정으로 이뤄지고 체제를 갖추어 행정제도 속에서 국민은 존재한다. 국가의 책무는 공적 기관인 공권력의 운용에 따라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결정된다. 하여 공직자의 질은 공적 업무의 질을 넘을 수 없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언제부터인가 정치의 권력에 공권력이 무력함을 보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직자의 임무는 그 중심 대상이 국민일터인데 말이다. 법으로 명시한 공무원은 성실과 복종, 친절 공정과 비밀엄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의 의무를 갖는다. 그 가운데 친절과 공정은 그 대상을 국민으로 명문화 했다. 그만큼 국민을 위한 존재가 공무원이고 공권력인 것이다.

친절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친근하고 다정함을 일컫는다. 과연 지금 국민에게 얼마나 합당한가. 태도는 외향적인 드러남이고, 친근과 다정함은 내성적인 진실한 감정으로부터의 발로를 그 중심으로 한다.

공정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결국 공평은 누가 평가 대상이고 그 평가의 주체인가. 아마 공직자의 업무 처리가 공정해야 하고 바름을 의미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직자의 태도와 심성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민원(民願)이다. 시비의 판단의 끝에는 법이 있다. 물론 인정은 제외된다. 원성의 단초와 불행한 결과다.

국민에 대한, 관한, 의한 진정한 친절과 공정이 공직자의 법에 명시된 의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억압과 피곤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가 만연하는지 공직지도자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들려오는 뉴스와 소식은 이제 심각한 거리감과 비호감을 넘어 증오가 일고 분노가 부글거려 자제하기에 힘겹다. 국민이 공기(空氣)가 되기에는 강을 넘은 기분이다.

국민은 자신을 돌보기조차 버거운 시절을 어렵게 견디고 있다. 국가나 공권력으로부터 그 어떤 스트레스도 국민은 거부한다. 그저 그 날의 작고 남루한 보람으로 만족할 뿐이다. 제발 국가나 공권력은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도자가 국민을 거명하여 피해를 쌓는 일은 국가의 본분을 망각하는 추태이다. 국민이 국가를 염려하는 건 이 시대의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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