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천뉴타운 촉진계획 엉터리?”

부천시가 지난 2009년 결정고시한 촉진계획이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인 윤혜정 평택대 도시및부동산개발학과 교수는 지난 27일 소사구청에서 열린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경기도의 도시재정비위원이라 부천의 촉진계획을 심의했었다”며 “좀 이상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제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보니 꿈을 접고 현실로 내려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민들의 협조로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윤 교수의 이와 같은 발언은 2009년 부천시가 3개 뉴타운 지구의 촉진계획을 입안할 당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용적률은 억누르고 기반시설은 무리하게 확보한 엉터리 촉진계획을 수립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윤 교수는 또 부천시가 현재 새로 준비중인 촉진계획이 기반시설을 축소한 것에 대해 “녹지면적을 축소했는데 괜찮다 생각한다”며 “대부분의 정비방향이 나쁘지 않지만 소사천과 역곡천 복원사업이 삭제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뉴타운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천시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대세를 이뤘다.

윤 교수는 “소사천, 역곡천 복원사업은 삭제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선정해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추진해야 한다”며 “평택시의 경우 주요간선도로의 절반 이상의 비용을 시가 직접 부담해 뉴타운 비용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강진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부천시가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무척 아쉽다”며 “기반시설부담을 최소화해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부천시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지 말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더 이상 민민간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업해제 등의 경우에도 매몰비용을 공공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의 건립비용은 부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용적률은 올리고 기반시설은 낮추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뉴타운 해제 주장이 있지만 구역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촉진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성 평가를 다시 하고 주민의견도 다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촉진계획 변경에서 용적률은 약 15% 상향시키고 주택수와 인구수를 약 10% 올렸다.

인구 주택 수용계획은 주택수를 기존 3만5690세대에서 3만8658세대로 2968세대 올리고 인구수는 기존 9만2000명에서 9만9651명으로 7651명 올렸다.

이는 각 구역별로 용적률과 소형주택비율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현황인구수 9만2134명을 뛰어넘은 당연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사업성 상향을 위한 계획변경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축소를 통한 순부담율 감소로 나타났다. 공원과 녹지는 6만8414㎡가 축소된 27만2624㎡로 공고됐으며 주차장은 6115㎡ 감소된 2만1983㎡로 공고됐다.

공공청사도 2905㎡ 축소됐으며 인공하천과 광장 계획은 아예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부지 평균 순부담율은 약 10%로 낮아졌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