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추정분담금 현수막 게첨 '협의무시'

부천시가 부천시뉴타운연합회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추정분담금 예측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었다.

부천시는 지난 3일부터 조합이 설립된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역에 추정분담금 확인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부천시의 이번 조치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지난달에 뉴타운연합회의 항의방문을 받고 당분간 현수막 게시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당시 뉴타운연합회는 부천시가 현수막 게첨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2009년 촉진계획을 기준으로 추정분담금이 산출됐음을 현수막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와 협의가 없었다하더라도 부천시의 현수막 게첨행위는 편파적인 뉴타운 행정으로 각 구역 추진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오는 10일 사업성이 상향된, 새로운 촉진계획의 공람공고를 앞두고 굳이 사업성이 없는 과거 촉진계획을 기준으로 추정분담금을 예측해 발표하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뉴타운 재개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는 뉴타운 사업의 진행 여부는 주민이 결정한다는 부천시의 기존 정책방향과도 상충하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뉴타운 사업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냄으로써 뉴타운 사업을 돌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경기도의 핑계를 대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추정분담금 예측프로그램 공개 이후 자신의 추정분담금을 확인한 주민들이 매우 적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시를 받아 현수막을 게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부천시의 이러한 조치는 과거 정책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한 지방정부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다고 사업을 포기하고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천시뉴타운연합회 관계자는 "부천시는 이미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우편물을 보내 추정분담금 확인을 홍보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동네마다 현수막을 걸어 주민간 분란을 유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

부천시의 편파적인 뉴타운 행정이 계속되자 반발행위도 나오고 있다. 일선 추진위 관계자는 "부천시의 현수막 게첨행위는 다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으로 간주한다"며 "우리 구역에서는 부천시가 게첨한 모든 현수막을 떼어버렸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