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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념[諦念]과 포기[抛棄] 사이에서 - LH여, 영면...
당현증 … 전)계양주민비상대책위원장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의미는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이다. 나라나 조직은 물론 제도나 규정은 모두 사람이 만들고 사람을 향한 조치[措置]이고 조처[措處]라는...
LH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 ⑦-1 대토보상의 허구
정부가 주택정책 안정화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가운데 101만평의 인천 계양지구는 지난 해 12월 말부터 서둘러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유는 사업시행자[이하 LH로 약함]가 신속한...
과연, 부천시에 시장은 존재하는가.
  본인은 부천시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면을 통하여 두 번[20.12.29. 21.04.26.]이나 강력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 간 무고한 시민의 죽음과 피해는 물론 늘어가는 시민 불안감의 ...
엄이도령[掩耳盜鈴]을 아시나요
여럿이 아니라고 하는 데, 유독 혼자만이 인정하지 않을 때를 일컫는 말로, 다 드러난 것을 얕은 꾀로 남을 속이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이 듣지 않으면 남도 듣지 못한 줄로 아는 어리석은 행동...
LH를 해체해야하는 이유 ⑥지장물 보상의 허상
지장물[支障物]은 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 위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으로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등을 일컫는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개발...
LH 해체 이유 ⑤ 공공 개발이익의 독식[獨食]
수차에 거쳐 강조하지만 3기 신도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강제수용에 의한 주택개발정책이다. 그것도 규정을 무시해가며 불법으로-정부는 물론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지정하고 강탈해가면서 이...
LH 해체 이유 ④ 허울뿐인 보상협의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면적과 넓이에 따라 임의적 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의무적 보상협의로 나눈다. 이해관계 당사자인 토지주와 이를 강제 수용하는 LH와의 토지는 물론 그에 ...
LH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 ③황당한 그들만의 감정평가
공공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3기 신도시 개발은 그 이름도 당당한 ‘강제수용’이다. 강제수용이란 법률에 의해 국가나 공공 단체 등이 공적인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
LH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 ② 규정 위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신도시개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가운데 중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약함]가 있다. 의미와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
LH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 ① 독점권[獨占權]
권력이 비대해지면 피해가 커진다. 횡포와 독단이 들끓고 더 큰 이익에 광분하기 때문이다. 정보의 독점은 권력이 되고 이익을 위한 꿀단지 주위엔 날파리들이 몰려든다. 이익이 커질수록 피해자...
판단[判斷]의 갈림길에서
사물을 인식해서 논리나 기준 등을 따라 판정을 내리는 일이 판단이다. 판단을 위한 조건이 인식에서 비롯된다면, 인식은 사물에 대한 분별과 판단으로 알게 되는 일[인식행위]이라 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농민들의 비애[悲哀]가 외면당하고 있다
LH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의 부당한 토지정보이용이 온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전방위적이고 경쟁적으로 열을 올린 투기가 부동산으로 확산되면서 급기야 청와대의 고...
슬픔의 심로[心勞]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며 "그런 것까지 고치려면 재집권해야 그런 방향으로 안정되게 오래 간다"고 했다. 최근 벌어...
어디로 가야 하는 경[驚]이고 칩[蟄]이냐
여하튼 봄의 시작을 뜻하는 경칩[驚蟄]이다. 흔히 봄이 되어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천둥소리에 놀라 깨어난다는 의미로 쓰였다. 본래는 계칩[啓蟄]이었으나, 중국 전한의 6대 황제인 경제[景帝...
드러난 3기 신도시 계양, 정부의 땅장사, 그 실상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기 신도시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주택사업이다.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한 대규모 택지지구로 인천 계양·하남 교산·...
비겁[卑怯]과 비굴[卑屈] 사이
  코로나19는 인류의 재앙인가 축복인가. 분명한 것은 기존의 사고와 행동의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 것에는 많은 동의가 있을 것이다. 사회활동은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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