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독사[孤獨死]- 길은 외줄기④

▲     당현증 전시의원

2021년 부천시 인구는 806,067명으로 7년 전[2015년 848,987명]에 비해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는데 反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7%[2015년 4.5%]에 해당하는 118,668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더구나 전체 가구에서 노인1인 가구 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6.9%로, 경기도[6.2%]보다 높다. 특히 부천은 250개 시군구 가운데 50~80대 이상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2020년 기준 부천시 1인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26.4%로 경기도 평균 18.9%에 비해 높아 경기도 여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이다.

설문조사[부천시 권역별 353명]에서는 혼자 산 기간이 10년 미만이 31.0%, 10년 이상~20년 미만이 34.1%, 20년~30년 미만이 20.7%, 30년 이상이 22.9%로 조사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58.3%, 차상위가 7.6%이고, 기초연금 수령이 69.9%이고, 월 평균 수임은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3.1%[50만원 미만 31.3%]이며, 월 평균 생활비가 100만원 미만이 85.7%[50만원미만42.0%]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에서는 다가구가 36.0%, 임대아파트가 31.4%[일반아파트11.9%], 단독주택이 14.2%이고, 고시원[텔] 5.4%, 쪽방이나 공장도 1.1%로 조사되었다. 특히 장애 여부에서는 장애가 있는 경우가 24.8%로 나타났다. [이상 2022년 부천시 1인가구 정책연구 심포지엄 자료 참고]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고독사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고 깊다. 더구나 고독사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보면 문제는 보다 심각하고 넓다고 감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적 이유로, 앞으로 더욱 열악한 주거 조건으로 하향[下向]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결혼 적령기를 지난 젊은 층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와 저출산도 경제적 이유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자료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듯 경제적 빈곤층이 1인 가구 상태로 거주한다는 것은, 더구나 장기화 될 때 고독사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한층 높고 넓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거환경 역시 열악한 경우 노령층이 많은 것을 주시하면 고독사는 필연적일 것이 명약관화하다. 가능한 행정에서 고독사의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구체적 해결과 현실적 해법을 통해 제도화가 시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2022년11월 기준으로 부천시 전체 세대[344,305] 중 36%[122,706]가 1인 가구이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사회구조가 일반화 되는 지금의 사태[沙汰, 事態]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며 결코 방치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사람’과 함께 ‘생명’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며, 필요에 의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의 구체적 현실화가 시급해지는 지금이다.

누구에게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혼자서 살고자 하는 상황, 경제적 이유로 인연을 스스로 저버리는 형편, 제도의 미비로 방치되는 사회는 모두의 책임이고 의무의 방기[放棄]이다. 무연[無緣]의 문제가 빈곤에서 나마 벗어나려면 사회는 물론, 살고자하는 당사자의 태도와 의지의 문제는 아닐는지. 1인 가구나 독신 고령자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미비점이나 소홀한 행정 서비스의 보완을 깊이 점검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한 인연[因緣]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이유이다. 서로가 필요한 사연[社緣]은 먼 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