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비중 낮은 '탈북민 취업지원 서비스' 문제점 제기

▲     ©김경협 의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실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의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구직 경로 중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를 통한 구직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구직 경로로는 ‘대중매체’가 2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탈북민이 아닌 친척·친구·동료’ 21.2%, ‘탈북민 친척·친구·동료’ 20.4%, ‘민간 취업 알선기관’ 18%,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 16.3% 순으로 집계됐다.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가 통일부의 탈북민 취업 지원 서비스의 수행기관으로서 ▲취업 알선 서비스 ▲탈북민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매칭 지원 ▲창업·영농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의존도를 보였다.

또 탈북민들의 근로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31.3개월로 일반국민의 평균 근속기간 70개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고용계약기간 지정 여부도 ‘정년제를 포함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탈북민’이 64.8%로 조사되어 탈북민의 직업 안정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탈북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부 지원도 취업알선·취업교육 등 취업과 관련된 것으로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묻는 해당 조사의 질문에 탈북민들의 24.8%가 ‘취·창업지원’이라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김경협 의원은 “탈북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존립 목표로 하고 있는 남북하나재단이 ‘친구나 민간보다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통일부와 재단 및 센터가 탈북민 취업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