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의원 월급 적정수준은?” … 의정비 인상 여부를 둘러싼 찬반 격론

부천시가 시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을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상 여부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이날 회의는 위원간 격론이 이어져 당초 예정시간 보다 1시간 이상 늦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14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4년간 부천시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회를 (시청 창의실 5층)개최했다.

시는 현재 '의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가동을 위해 각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언론계 1명, 법조계 1명, 교육계 2명, 시민단체 2명, 통장 1명, 의장추천인 3명) 1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2033년 의정비를 진통 끝에 최종 동결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 활동비 등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 등을 위한 비용보전으로 정액 지급된다. 올해 기준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받는 월정수당은 295만 5440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으로 총 405만 5440원을 매월 월급처럼 받고 있다.

특히 이날 약 2시간 20분간 진행된 심의회에서는 의정비를 동결하자는 의견과 인상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상 의견에선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현실에 맞는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반대 의견은 ‘경제 위기로 지방세는 감소하고,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정비 인상 반대 여론을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지역여론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올해와 내년은 동결하고 2024년 내년부터 공무원 임금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을 결정하면서 소폭이나마 향후 2년(매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시선은 더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와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의원님들의 의정비와 월정수당은 인상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의정비 인상에 대한 31개 시군구에서 목소가 높아지고 있어 일정부분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 요인이 있지만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며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의원이 있는가하면, ‘겨우 시의원 월급이 이것밖에 안돼느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초선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의원들 간에도 인상 여부를 두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는 등 서로 눈치만 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