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미사거리 공공복합사업 ‘복마전’

원미공공개발비대위, 주민협의체 구성 투표 법 위반 의혹 제기 강력 반발

“LH는 사업 진행에만 몰두, 이미 끝난 투표서류 보완지시로 유효표 처리”

총 투표자가 과반 미달에도 투표 기간 종료 후 투표보완 등 불법 계획 주장

서민 보호, 뉴타운 비극 재발 막으려면 공공복합사업 즉각 철회만이 해법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06/22 [12:09]

 

원미사거리 북측 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강력한 주민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 복마전에 돌입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원미사거리 북측 3080 공공개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620, 부천시와 LH 인천지역본부에 주민협의체 구성 투표에 대한 불법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반발과 사업추진 철회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의지를 보였다.

 

▲     원미사거리 북측 조감도 예시(안)

 

비대위는 내용증명을 통해 부천시에 수 차례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투표가 끝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원미동 공공개발 총 세대수는 909세대인데, 총 투표자는 무효표를 제외하면 30%도 안되어 50% 과반 정족수도 못 채운 선거이며, 두 후보가 출마했으나 모두 불신임을 받아 투표를 안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확인 후 법적인 답변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개표과정에 투표자 중 서류 미비 등으로 무효표 처리를 해야 하나 LH에서는 계속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에만 몰두하여 이미 선거가 끝난 투표서류를 보완지시로 두 후보에게 양해를 구해(후보들을 유도해서) 유효표로 처리한 일이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비대위는 다 득표자가 50%의 득표를 위해 나머지 표를 얻기 위하여 OS요원들을 급료를 주고 방문 투표를 받아오게 하는 등 또한 투표서류를 간소화(주민증복사 첨부제외 등)해서 어뗗게 하든 빨리 쉽게 표를 받아 올 수 있게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2주 이내에 추가로 50%의 득표를 못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명확히 확인 후 답변바란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LH인천지역본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 원미동 3080개발 주민협의체 선거에 두 후보자에 투표한 서면 동의서 전체, 두 후보와 LH 3자간 투표에 대한 합의서, 투표자 중 서류미비 보완 지시한 54장의 투표용지 등에 대한 서류와 관련 답변 등을 요청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2(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2항에 의하면 주민협의체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서민의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비대위 측은원미사거리 북측 공공주택복합사업등 공공복합사업은 주민 주거권을 위협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반대 주민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한 채,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통째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폭력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원미사거리 북측 공공주택복합사업과 부천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뉴타운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부천시는 수년 전 뉴타운 사업 문제로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일부 주민은 뉴타운에 반대하며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도 생겼다대안으로 민간 주도의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관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서민 보호, 뉴타운 비극 재발 막으려면 공공복합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만이 유일한 해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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