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 고갈로 중단될 위기… 응급처치는 힘있는 여당 후보 당선뿐!”

<단독>= 부천시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도심 내 노후 주거를 소규모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비 고갈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7년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 – HUG)의 융자를 통해 도심지 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하게 정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시작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HUG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융자상품은 출시 이후 ▲2017년 80억원 ▲2019년 1500억원 ▲2020년 3870억원으로 4년 새 48배가 증가했지만 2021년 2675억 2022년 5월 현재 모두 소진 되어 추가 확보가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천시에 현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은 줄잡아 250군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에 융자(대출) 금리를 연 1.5%(변동금리)로 조합서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사용 용도(조합운영비,용역비,총 회비용 등)로 총 사업비의 5%(15억 한도)를 초기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기여해왔었다.

그동안 대규모 재개발·재건축(1만 제곱미터 이상)에 비해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등의 위험이 높아 민간금융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는 2018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융자를 신설해 저금리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잔여 예산 고갈로 인해 부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은 이제 일반 융자(대출) 3%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서영석 국민의힘 서영석 부천시장 후보는 “부천지역의 노후 주거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서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곧바로 현재 부천에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이 현 정부(대통령 윤석열)와 상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자금 지원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석 후보는 “지난 민주당 집권에서 무분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업비 융자 수요의 급증 및 재정여건상 사업수요에 대한 탄력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탓으로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당선 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과 귀를 열어놓고 면담을 통해 부천시도 일정부분 기금 편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합들을 지원 확대해 나갔다”고 약속해 서 후보의 지원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천시장 서역석 후보의 말처럼 공적기금 운용 업무의 위탁기관인 HUG(대출보증)의 기금이 마련된 경우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금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 단, 대출 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한편 서영석 부천시장 후보는 당선 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