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정치중립’ 지켜야 한다

공무원들 …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철저하게 지켜야”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05/19 [22:39]

 


지역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519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되었다. 때맞춰 길거리에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얼굴과 이름, 기호를 알리는 다양한 현수막이 앞다퉈 내걸렸다.

 

후보와 운동원들도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지하철역 등에서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하에서 치뤄진다.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일정 정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사회에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들이 많다. 게다가 급여를 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의존해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도 공무원에 준하여, 각종 공직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첫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은 모든 국민들이 납부 의무를 지고 있다.

 

둘째, 공공기관 및 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 종사자들은 당연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주변의 어려운 이들부터 살피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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