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현실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1등 경기도 복지’를 향한 힘찬 행보에 나섰다.

김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날이 갈수록 역할이 커지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업무에 비례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약속으로 김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표준 임금체계 마련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안 수립 ▲‘현금이 아닌 차별 없는 서비스’ 위주의 복지정책 시행 ▲31개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민관협력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약 3명 중 1명은 사회복지 수행 현장에서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의 ‘목조르기’와 같은 신체폭력에 노출돼 있고, 성희롱‧성추행을 1회 이상 경험한 빈도도 7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폭력에 노출된 사회복지사의 절반은 우울증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권리구제를 위한 심리상담은 물론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 예방 캠페인 등을 이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이나 인력의 숙련도에 따른 적정 임금이 책정되기 어려워 사회복지사 간 임금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김 후보는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간의 임금체계를 표준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가 곧 의무화되는 만큼 구체적인 운영안(연 4회 이상 개최 등)을 수립해 해당 위원회에서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와 경기도형 표준임금체계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는 복지서비스 중심의 정책방향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또한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수혜율 격차 등으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 특별지원구역 선정 등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민관협력체계를 정비해 현장과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다.